[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7개 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을 단행한 내용을 두고 야당에서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친박 정무형 코드인사’의 전형”이라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에서는 이번 개각이 영남과 충청 편중 인사라며 또 다시 호남 소외론에 대한 불만이 분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야당은 이번 개각 인선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 제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헌법 위배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내각을 이끌어가야 할 신임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야 했는데, 떠나는 총리가 내각 교체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래저래 개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큰 폭으로 하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책임총리제 시행할 의사 과연 있나?
지난 13일 새 내각 인선이 발표된 날, 언론은 이미 이날 개각 내용이 발표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조간신문들은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경제부총리 내정 등 일부 인선 내용까지 보도했다.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하게 된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적으로 “헌법 규정을 무시한 개각”이라며 비판적 목소리를 쏟아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각은 신임총리의 제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만약 오늘 개각 발표를 한다면 ‘반칙’이다. 국정운영을 반칙으로 하는 나라, 미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대변인도 “헌법 제87조 1항을 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 돼 있다”며 “개각은 신임총리의 제청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칙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이 무색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처럼 이날 중폭 개각 인선을 발표했다. 그리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개각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내정자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께 제청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책임총리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며 “국민들은 대통령만 바라보는 대독총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면서 때로는 대통령에게 쓴 소리라도 할 수 있는 책임총리를 바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이어,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헌법에 규정된 권한부터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경질이 예정된 총리와 국민 대다수로부터 부적격자로 비판받는 총리 후보자만 있는 상태에서 개각을 강행했다. 이런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비정상’이 아니면 무엇이 비정상인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따졌다.
또, 인선 내용에 대해서도 “새로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는 올해 2월 아리랑TV 사장으로 임명될 때도 대선 공신 낙하산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장관으로 내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희정 여성가정부 장관 내정자는 선주협회의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어서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자리에서도 사퇴했는데 역시 장관으로 내정됐다”며 “다른 분들을 보더라도 대통령의 인사 폭이 넓어졌거나 소통을 위해서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청문회에 임함에 앞서 이번 개각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친박 정무형 코드인사’의 전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헌법 87조 1항은 국무위원에 대한 국무총리 제청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바로 국무총리 제청권이 책임총리제 시행은 물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총리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번 인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총리제’에 대해 이를 시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정홍원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했다면 소가 웃을 일이고, 친일식민사관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 낙마가 예상되는 문창극 후보자와 협의했다면 블랙코미디”라고 힐난했다.
◆인사파동 재현? 박 대통령 지지율 큰 폭 하락
이처럼 야당에서는 정홍원 총리가 새 내각 인사들을 제청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들은 각 후보자들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이 논문 표절 문제들이다.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제자 정 씨의 지도교수로,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표기하고 정 씨를 제2저자로 해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이처럼 인사 문제로 다시 논란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뚝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16일 발표한 6월 둘째 주(9일~13일) 주간 집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8.7%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지도는 1주 전 대비 3.1%p 하락한 것으로, 올 들어 가장 낮은 것이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3.2%p 상승한 44.3%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 지지도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6주 연속 하락하다, 6.4지방선거가 치러졌던 6월 1주 0.9%p 소폭 상승하면서 지지율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 주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해 ‘개각 후폭풍’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 지지도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분노가 매서울 때도 50%대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문창극 내정 및 개각 내용에 따른 국민 정서가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일간 지표상으로 지난 13일(금)에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45.5%까지 떨어져, 부정평가 47.2%보다 낮게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 27일, 인사파동의 영향으로 부정평가(46.1%)가 긍정평가(43.7%)보다 높게 나타났던 이후 처음으로 같은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번 주간집계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RDD 방법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