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여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찬반의 목소리를 듣고 이달 중으로 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오는 12일 오후2시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계와 시민단체, 통신사업자와 정부 관계자들 11명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변정욱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실장이 통신시장현황과 해외 주요국 규제개선 동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통신요금규제 개선안에 대해 발표한다.
▲통신요금인가제를 유지하되 보완하는 방안 ▲신고제로 전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가기 전의 과도기 단계 ▲완전 폐지 등 4~5가지 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이통3사 중 SK텔레콤은 이통시장의 50%를 차지하는 1등 사업자로 요금제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바꿀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올해 초부터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하고 합리적인 통신요금규제 개선방안 도출과 실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