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퇴임 후 전관예우를 염두에 두고 지방세연구원 설립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모자라, 연구원장 재임기간동안 과다한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책정하고 부적절하게 집행한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약20여곳의 유사 공공기관(연구원, 개발원 등)의 기관장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전수조사한 결과, 32명의 가장 적은 인력이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1억3700만원의 연봉이 책정되어 승강기안전관리원장 1억4천만원(직원수 464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 규모를 놓고 비교하면 과하다는 판단)
업무추진비(판공비) 역시 3년간 1억5백만원(연간3500만원)을 사용하여 타 공공기관 평균 연900만원~2000만원보다도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비교해보면 안행부 산하 한국지방공제회의 경우 직원수 79명, 기관장 연봉은 1억7백만원, 업무추진비는 평균1800만원 수준이었고,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직원수 109명, 기관장 연봉 1억1천만원, 업무추진비는 평균900만원에 불과했다.
더구나 공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개인목적을 위한 경조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총 694건 중 357건(51.4%)가 정치인 출판기념회 및 축․부의금으로 사용되었고,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3,6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출판기념회에 지출한 내역을 보면 축의금 지출 일자와 언론에 보도된 출판기념회 일정을 전수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유력 정치인 출판기념회 일자와 30여건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체 출판기념회 총 지출건수는 49건으로 구체적인 세부지출내역은 지방세연구원 제출거부로 일자별 출판 기념회 전수 조사하여 추정 확인됐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이, 친박 실세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공정선거를 주관하였던 안행부 제2차관 출신 고위공직자로서 특정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줄서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짙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타 기관에 비해 기관장의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방의 어려운 재정살림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원이 오히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질책했다.
더불어 “기관 운영 등 공무를 위해 지출되어야 할 업무추진비가 개인의 정치활동 및 개인사생활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정확한 예산집행지침과 사용내역 공개를 통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 및 각종 후원금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이 제한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