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펼친 것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평가가 엇갈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특히 당 차원에서 ‘규제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가 창조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당이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정부 행정상의 규제도 있지만 입법에 의한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법적 규제도 있다”면서 “새로운 규제와 관련한 의원입법의 경우, 당 차원에서 규제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야당 제출 법안에 대해서도 규제 영향 타당성을 검토한 뒤 여야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소통은 필요하나 이런 주제와 방식의 일방적인 전달은 안 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마케팅을 통해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지금 박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끝장토론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일갈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때 지난 규제, 과도한 규제, 관료특권을 위한 규제, 형식적 규제는 폐지돼야 하지만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이 규제 전체를 원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최종포기선언으로 들린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