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16.7℃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2.3℃
  • 흐림대구 9.7℃
  • 흐림울산 13.6℃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16.0℃
  • 흐림고창 7.5℃
  • 흐림제주 17.9℃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10.2℃
  • 구름많음금산 8.3℃
  • 흐림강진군 10.5℃
  • 흐림경주시 11.1℃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사회

박원순, 재선 위한 첫 공약...'임대주택 8만호 시즌 2'

URL복사
[시사뉴스 임성주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재선을 위한 첫번째 공약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 룸에서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부터 매년 2만호씩 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6만호는 공공주도로, 2만호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한다는 게 발표의 주된 내용이다. 

앞서 박 시장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공약한 바 있다. 

2년 6개월이라는 짧은 재임기간 동안 완전히 이행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지난달을 기준으로 이미 7만6649호가 공급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8만호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8만호 공급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얻은 자신감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 검토는 올해 초부터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주택 8만호 시즌 2'는 표면적으로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조치이다. 

실제로 현재 서울의 전세가격은 78주째 연속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세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전세시장 상황 악화와는 별개로 박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던진 첫번째 승부수로 읽히는 게 사실이다. 

자신이 재선이 되면 임대주택 공급의 폭을 다시 한번 넓히겠다는 약속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 전체 주택시장에서 공공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의 6.2%에서 1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일단 선거용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거용이라는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며 "중앙정부에서도 제도개선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사회

더보기
이민석 의원,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제도 안착 위한 관리체계 강화 강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1일(화)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도시건축디자인혁신 공모를 통해 총 22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선정 후 미추진 사업장은 5곳, 이 중 3곳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사업 포기와 지연 발생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서울시는 사업 포기 근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시건축혁신디자인 사업은 설계 단계의 혁신이 실제 준공 이후에도 구현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설계의도 구현 및 이행 담보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개방 문제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더 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에서 유사한 갈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