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정원 '블랙 요원'으로 알려진 김모 과장을 비롯해 대공수사국 직원 4~5명의 통신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과 대공수사팀 직원들에 대한 통신·계좌추적 등을 통해 화교출신 탈북자 유우성(34)씨의 간첩사건과 관련된 문서 위조를 지시 또는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국정원 협조자인 조선족 김모(61)씨에 대해서도 통신추적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조선족 김씨에게 '유우성측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을 반박할 문서를 가져오라'고 요구,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위조를 지시 또는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과장은 올해 2월에도 김씨로부터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민원실에서 발급한 출입경기록확인서를 건네받았지만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해 검찰에는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기 위해 '김 사장'으로 행세했으며 10여년 전 중국 연수 시절 조선족 김씨를 만나 친분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자체 진상보고서에서 블랙요원인 김 과장의 존재를 밝히지 않았고 주선양총영사관에서 파견 근무한 국정원 소속 이모 영사도 검찰 조사에서 김 과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지난 3, 4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과장에 대해 진술했고 검찰은 김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검찰에서 '유우성씨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증거의 위조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선족 김씨와 김 과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두 사람간 금전, 통화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추가로 다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김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일반 병실로 옮겨졌으며 검찰은 김씨의 몸 상태를 고려해 조만간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선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등도 염두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김씨와 김 과장을 대질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김씨가 문서 위조 사실을 시인한 만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우성씨 출입경기록, 출입경기록 사실조회서에 대해서도 위조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모 영사는 본부(국정원)의 거듭된 요청과 지시로 허룽시 공안국을 직접 방문해 출입경 기록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가짜 영사확인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조회서는 검찰이 지난해 10월24일 외교부에 정식으로 요청해 허룽시 공안국이 11월27일 발급한 것으로 표기돼 있지만 문서에 처음 찍힌 팩스번호가 허룽시 공안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재돼 있는 등 위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영사를 통해 출입경기록 발급 등의 위조에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을 소환해 증거조작을 지시한 경위와 이를 지시한 윗선 등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밖에 조선족 김씨가 유서에서 '가짜 서류 제작비(1000만원)'를 언급한 만큼 해당 문건의 구체적인 성격과 진위 등을 파악하며 증거조작 사건과도 연관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국정원 측 증인이었던 임모(49)씨의 자술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할 계획이다.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서 근무했던 임씨는 국정원의 요청으로 '전산오류에 의해 출입국기록이 생성될 수 없다'는 내용을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임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임씨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연락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뿐만 아니라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연일 이어가고 있으며,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검사 1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검찰은 다만 구속영장 청구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협조는 잘 되고 있고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