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인천시장 출마 선언한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10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에 대해 “정부는 경제논리로 국민의 생명 저당 잡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거라고 장담했던 집단휴진이 개원의뿐만 아니라 전공의까지 동참하면서, 매머드급 허리케인으로 돌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집단휴진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의사와 의료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경제부처가 중심이 돼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면서 집단휴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불편’을 운운하며 의사들의 1일 휴업을 비난하다가, 정작 집단휴진이 다가오자 ‘하루 동안 휴업’하면 ‘15일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공안본색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부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로인해 혜택을 받게 되는 의사들조차 ‘양심’을 걸고, 반대하는 것은 영리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도 없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