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둘러싼 증거 위조 의혹이 검찰의 진상조사에서 수사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국정원을 겨눈 검찰의 칼날이 더욱 예리하고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증거위조에 개입한 국정원 관련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지고 형사 처벌될 수 있다.
◆‘간첩사건’…왜 이 시점에 수사 전환하나?
7일 검찰은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 지난달 18일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17일 만에 수사로 공식 전환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요구했던 수사로의 전환을 놓고 숙고했던 검찰이 지금과 같은 시점에 수사로 전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는 무엇보다도 국정원 협력자로 알려진 중국국적의 조선족 김모(61)씨의 자살기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씨는 지난 1일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은 핵심 인물이다. 신분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었지만 참고인을 자주 불러 오랜 시간 조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키맨'으로 김씨를 주목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런 김씨가 지난 5일 새벽 세번째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자신의 숙소에서 당일 저녁 자살을 기도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놓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동시에 검찰의 허술한 관리까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씨가 검찰에서 증거조작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은 물론, 자신을 비호해주지 않은 국정원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까지 남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반면 증거위조를 일관되게 부인해온 국정원의 범죄 혐의는 더 짙어졌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수사로 전환하지 않고 진상조사만을 계속 고집할 경우 검찰의 '국정원 감싸기'라는비판이 가열되는 것은 물론 훗날 내놓을 진상조사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결국 검찰 수뇌부도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수사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국정원과 선을 긋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수사로 전환하게 되면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수사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경우에 따라선 증거 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관련자들을 기소할 수도 있다.
◆뭘 수사하나…국정원 처벌 가능할까?
검찰의 수사는 국정원의 증거 위조 의혹을 둘러싼 진위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다.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싼허(三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 국정원이 중국 현지에서 입수한 문건에 대한 위조 의혹이 구체화됨에 따라 검찰 입장에서는 국정원 내에서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1차 관건이다.
특히 국정원 차원에서 직접 증거조작을 지시했는지, 혹은 위조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묵인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서에서 '가짜서류제작비'를 언급한 만큼 국정원이 증거 위조에 따른 대가로 무엇을 제공했는지도 검찰이 가려내야할 부분이다. 금전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사업상 편의나 특혜 등 다른 대가성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지난해 4월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정치·선거개입 사건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홍역을 치르게 된다. 필요에 따라선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을 비롯해 신분을 감추고 은밀히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에 대한 소환도 점쳐볼 수 있다.
검찰 수사에서 국정원의 증거 위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처벌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수사기관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거나 국정원 직원을 구속할 경우 국정원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수사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밖에 검찰은 증거위조 의혹 뿐만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또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 김씨의 자살 기도를 둘러싸고 석연찮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김씨가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 누구와 접촉하고 통화했는지 등을 다각도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