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가저]검찰이 합법을 위장한 기업형 3세대 조직폭력배 지하경제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21일 오후 대검청사에서 전국조폭전담 부장검사·검사·수사관 회의를 개최하고 조폭 기반을 무너뜨리는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조폭들이 지방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태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직폭력 범죄는 국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로 이를 척결하는데 한시도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거대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조폭은 합법적인 사업가처럼 활동하면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대한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다”며 “총력을 기울여 단속함으로써 활동 기반을 와해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형 3세대 조폭 등장으로 정·재계 유착이 심화되고 있어 지방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동태를 예의주시해 선거개입을 사전에 받고 수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3세대 조폭은 1세대 '갈취형'과 2세대 '혼합형'을 벗어나 합법을 위장한 기업형 조폭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업가처럼 행세하면서 탈세, 횡령·배임 등을 저지르고 정·재계 유착비리나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실제 3세대 조폭이 최근 120조원에 달하는 인터넷 도박과 사금융시장 등에 진출해 불법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합법을 위장한 지하경제 영역은 유흥업소와 건축 분야가 주를 이뤘다.
실제 조폭 관련 업소 383개 업소를 분석한 결과 유흥업소 173개(45.2%), 일반음식점 62개(16.2%), 건설·제조·부동산 관련 55개소(14.4%), 공산품 및 농·수산물 유통 34개(8.6%), 놀이시설 및 서비스업 33개소(8.9%)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불법 지하경제 역역은 불법사행산업이 95조6000억원 규모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며, 이 외에 사금융 16조5000억원(14%), 성매매 6조6000억원(5%), 가짜석유 3조2000억원(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3세대 조폭이 기존의 조직간 대치 및 칼부림 등 폭력을 자제하고 느슨한 형태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 조직원을 동원하거나 공개적인 애경사나 친목 모임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조폭임을 드러내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존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탈세나 횡령·배임 등 합법을 위장한 지하경제 영역과 정·재계 유착 비리에 대한 특수·금융수사 방법으로 집중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은 조폭 활동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고려, 이를 환수함으로써 활동 기반을 와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대검 강력부장·조직범죄과장·피해자인권과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6대 지검 강력부장과 18대 지검 조폭 전담 검사 및 정보 전담 수사관 50명이 참석했다. 전국 조폭 전담 검사·수사관까지 모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