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유출’ 35억원대 집단소송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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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왼쪽)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변호사들이 인터넷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하는 등 직접 소송인들을 모으고 있어 향후 카드사 등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19명은 10일 “정보유출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정보사 코리안크레딧뷰(KCB)를 상대로 정보 유출 1건에 70만원씩 총 4900여건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3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불어섬의 김성훈 변호사에 따르면 카드사별 피해자는 국민카드가 23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카드 1487명, 농협카드 1357명 등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접수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어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특히 50~60대 피해자들은 여전히 소송 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이들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송인단을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드사 등이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 카페(cafe.daum.net/sosongcard)를 통해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수임 수익금 전액을 ‘소비자 공익고발센터’ 건립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14명을 대리해 카드 3사와 KCB,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원 전 의원 등이 개설한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thecounsel)에는 3만여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이들 중 소송 참여 희망자들 일부는 오는 17일 이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철민 변호사 역시 지난 8일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0여명을 대리해 국민카드사와 KCB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총 1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리인 모두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카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PC삼립 압수수색…고용부·경찰 80여 명 투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19일 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따른 조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C삼립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SPC삼립 본사 및 공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와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인력 등 8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등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李 대통령, G7 순방 첫 일정 '호주·남아공 연쇄 정상회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도착하여 16일(현지시간)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남아공은 한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옵서버)으로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후 3시30분께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약 15분간 앤서니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하며 국방·방산, 청정 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17일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여름철 폭우 대비 부산 상추 생육동향 점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3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엽채류 재배농가를 방문해 상추 생육동향을 점검하고, 관내 3개 지역농협 및 공판장을 찾아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이날 강 회장은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름철 폭우·태풍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부산농협, 북부산농협, 대저농협, 부산공판장을 차례로 방문해 각 농협의 경영실적과 농산물 유통현황, 가격동향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를 청취했다. 강 회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출입 영향 최소화…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 악화로 실제 물류 경색 우려가 확대되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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