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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35억원대 집단소송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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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변호사들이 인터넷에 집단소송 카페를 개설하는 등 직접 소송인들을 모으고 있어 향후 카드사 등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19명은 10일 “정보유출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정보사 코리안크레딧뷰(KCB)를 상대로 정보 유출 1건에 70만원씩 총 4900여건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3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불어섬의 김성훈 변호사에 따르면 카드사별 피해자는 국민카드가 23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카드 1487명, 농협카드 1357명 등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접수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어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특히 50~60대 피해자들은 여전히 소송 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이들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송인단을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드사 등이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 카페(cafe.daum.net/sosongcard)를 통해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수임 수익금 전액을 ‘소비자 공익고발센터’ 건립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들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14명을 대리해 카드 3사와 KCB,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원 전 의원 등이 개설한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http://cafe.naver.com/thecounsel)에는 3만여명의 회원이 가입했으며, 이들 중 소송 참여 희망자들 일부는 오는 17일 이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철민 변호사 역시 지난 8일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0여명을 대리해 국민카드사와 KCB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총 1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리인 모두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도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카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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