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경찰 수사은폐·축소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이 정치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동안 수면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국정원사건 특검문제가 이번 판결로 다시 정치권의 쟁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문제가 여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김 전 청장의 1심 무죄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특검문제가 다시 쟁점화하는 것에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공세를 펴온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야당을 몰아세우며 불끄기에 주력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고“사건을 침소봉대하며 대선 불복에 매달려 도 넘은 정치 공세만 일삼은 야당에 일침을 가한 것”이라면서“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또다시 정치공세와 소모적 정쟁에 불을 지피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야당은 본인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모든 것을 부정하며 정의가 아니라고 매도하고 온 나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민주당 생떼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 국민들께 최소한의 입장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김용판 전 청장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김 전 청장에게 허위 대선개입의 죄를 뒤집어씌운 게 밝혀진 것”이라며 “축소·은폐된 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오히려 민주당이 대선 개입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3권분립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은 김 전 청장의 1심 무죄선고를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며 국정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특검뿐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비판을 부각시키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 김 전 청장 1심 판결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며 특검도입 공세에 다시 불을 붙였다.
김한길 대표는“법 상식에 기초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라며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오늘의 자화상 보는 것 같아서 수치스러운 생각 들었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검찰 특별수사팀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특검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민주당은 검찰의 부실수사를 초래한 외압수사의 장본인인 황교안 장관의 즉각적인 해임과 특검 실시를 박근혜정권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특검 시기와 범위 협상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 원내대표는“공소 유지조차 하지 못하는 검찰도 부실수사가 초래한 재판 결과를 핑계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일랑 접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은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하는 것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사법부의 권위 그리고 그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재판부는 스스로에게 유죄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언제가는 반드시 져야 한다”며“특검의 도입은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사법적 국기문란 행위로 사법부가 도대체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많은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국민의 분노가 정권의 위기로 비화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즉각 특검 도입을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 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도 특검만의 해답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추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정원 댓글사건은 역사적 심판 과정으로 만들어야하는데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지 못한것에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느끼고 성찰해야 한다. 진보, 보수, 여야를 넘어 상식에 관한 문제”라며“이젠 특검 밖에는 없다. 국민적 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