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최선의 정책 대안은 여성 인력”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국가경제적으로도 여성인력 활용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수준으로 올라가면 향후 2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 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을 제시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경력단절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 현 부총리는“정부가 그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왔지만 대체인력이 부족해 육아휴직이 쉽지 않다”며 “특히, 고용계약이 불안한 비정규직은 신청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대책에 대해 “임신·영유아·초등·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종합대책”이라며 ”여성 누구나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원책을 한 두 개 이상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만으로 경력단절 현상이 모두 해소되리라 보지는 않는다”며 “끊임없이 약한 고리를 찾아 보완함으로써 이번 정부 임기 내 '여성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부총리는 “시간선택제는 고용에 관한 형태를 다양화하고, 질좋은 고용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기업 스스로에게도 유리한 제도”라며 “앞으로 여성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일정부분 정부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해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되고록 할 것”이라며 “다만, 기업들도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의미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아빠의 달’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육아휴직에 포함시켜 총 15개월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아빠의 달 공약이 후퇴했다기보다는 보완이 됐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남성육아휴직 이용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등의 사업에 올해 664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