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설날을 앞두고 서민생계형 사범 등 총 5925명이 특별사면 된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인, 부정부패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법무부는 오는 29일자로 서민 생계형 사범·불우 수형자 등 592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더불어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288만7601명 등 총 289만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 시행과 함께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한다.
유형별로는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516명 ▲특별감형 113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5296명으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과 불우 수형자 15명이다.
서민생계형 사범으로는 수형자 383명, 가석방 중인 자 231명,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5296명이 대상이다.
주로 부패사범·강력사범·중대 경제사범 등을 제외한 생계형 민생범죄를 저지른 초범 또는 과실범이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5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및 형법상 과실범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불우 수형자는 70세 이상 고령자 8명과 중병으로 인해 형집행정지된 중증환자 4명, 부부수형자 1명(부인), 신체장애자(1급) 1명, 유아대동자 1명으로 강력사범·마약사범·조직폭력배 등은 사면 기준에서 배제됐다.
이와 함께 죄질, 집행률, 수형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 및 서민 생계형 사범 등 총 871명에 대한 가석방을 실시했다.
아울러 288만7601명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이 이뤄진다. 운전면허 벌점 삭제 279만728명, 면허정지·취소 집행 면제 4만884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2만1326명, 제2종 원동기면허 제재 감면 3만4663명 등이다.
과거와는 달리 음주운전자, 상습 법규위반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배제했지만 제2종 원동기 면허만을 보유한 경우 주로 배달 등을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어업면허·허가 제재 감면 7061명, 해기사면허 제재 감면 1753명, 자가용 화물자동차 제재 감면 65명, 자가용 승용·승합자동차 제재 감면 19명 등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된다.
박근혜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사회지도층 및 부패사범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위해식품사범,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저해사범을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경영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나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 등도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생계형 민생사범은 생계 영위, 우발적·비계획적 범행, 궁핍범, 소액 재산범 등으로 제한했다”며 “고령, 신체장애, 유아대동, 부부수형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는 불우 수형자 등이 조속히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면허 제재 감면은 국민들이 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에 운전이 필요한 국민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며 “생계형 위반행위를 한 영세 어업인들은 어업활동을 즉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수산물 소비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