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재로 선정했다 철회한 전국 2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6~7일 교학사 교과서를 한국사 교재로 선정한 후 철회한 전주 상산고, 서울 연희미용고 등 전국 20개 고교를 대상으로 외부 압력에 의해 교과서를 바꿨는지 알아보기 위해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나 차관은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20개교의 교과서 변경 과정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였다”며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 사유와 번복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교직단체 등의 항의 방문과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와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향후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외압이 발생하는 등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