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국회의원, 이하 위원회)는 20일 울산과 포항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지역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시, 숨진 아동이 다닌 유치원과 학교의 교사, 진료 의사 등 모두 20곳의 기관과 개인을 상대로 서면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4일 지역별 대면 조사를 한다. 지역 조사는 최초 신고 당시부터 이양이 숨질 때까지 거주했던 포항, 인천, 울주, 울산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면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관련자들과 숨진 아동의 친모, 주변 이웃 등을 면담해 어떤 단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개입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3일 울산시와 울주 경찰서를 찾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YMCA전국연맹,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6개 단체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공동의견서를 보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부대의견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주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을 포함할 것,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또는 교육수강 명령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 현재 지방사무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수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