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불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간 설전을 벌인 끝에 파행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본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황 장관의 불출석을 문제 삼아 황 장관의 출석 없이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회의시작 15분 전에 장관이 참석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국회 무시”라며“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 했다 해서 국민적인 지탄 받는 터에 장관도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 장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회의 15분전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국회 모욕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더이상의 진행은 의미가 없다. 회의를 정회하고 장관이 출석을 한 이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관장의 배석이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회의 진행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기관장을 배석시킬지 여부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지금까지 특위 전체회의의 전례를 보면 반 정도는 참석을 했고 반 정도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장관의 불출석) 사유를 들어보고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기관장들을 감안해서라도 바람직하다. 장관 대신 차관이 나온 것을 갖고 회의 자체가 크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여야간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리며 회의진행이 어려워 지자 오후 3시10분 유기준 위원장은 “현 상태로는 회의 진행이 곤란할 것 같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여야 간사가 협의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를 재개하지 못했다.
민주당 등 야당 측 의원들은 오후 4시40분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오늘 회의는 무산됐지만 무산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황 장관의 행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이나 해임건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황 장관이 이미 이전계획을 철회하면서 일단락된 보호관찰소 문제를 들어 불출석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개특위의 활동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현재로선 황 장관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사개특위 활동 마무리 결과보고서 채택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