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 가수 싸이의 노래인 ‘강남스타일’식 창조경제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티노프스키궁에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주제로 열린 제2세션에서 ‘선도발언(Lead speech)’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언을 통해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대해 “성장이 여전히 저조한 가운데 높은 실업률과 불균형 성장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의장국인 러시아가 G20 회의 아젠다로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에 공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대응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전체 시장경제 내 구조적 결함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창조경제’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에 대해서는“과거 경제가 땅에서 광물자원을 캐내는 것을 원동력으로 했다면, 창조경제는 사람의 머리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것을 원동력으로 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여러분 중에는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투브’라는 새로운 매체와 결합돼 전 세계 17억인이 함께 즐기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창조경제의 좋은 예”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이 있다”면서 “창조경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주체들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가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창업·벤처기업이 창조경제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개발(R&D)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시장의 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해“시장의 경쟁질서와 거래관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정작 규칙대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불공정한 규칙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운동경기에 비유했다.
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한 거래관행, 계열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등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 G20 차원의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시스템이나 창조경제의 구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범국가적으로 분석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