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재 기자] 새누리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 상반기에만 10조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러한 세수부족은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나성린(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년 세수실적 현황(세목별, 진도율, 전년동기대비)자료에서 나타났다. 이 기간 국세청 소관 세수는 82조 1,2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1조 1,345억원에 비해 9조83억원이나 적었다.
이와관련 심재철 최고위원은 "10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돼 걱정"이라며 "감소분의 69%는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법인세와 부과세 감소분이다. 법인세는 작년 실적으로 올해 부과하는 것으로 이대로 가면 올해 20조원의 세수결손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증대에 관한 것은 목표를 조정하거나 세수 증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를 위한 방법은 경제를 활성화하든 증세를 하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5월말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 9조원 가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며 "복지공약을 비롯해 각종 공약 실현을 위해 올해 계획된 세수 이외에 추가로 중앙에 135조원, 지방에 124조원이 발표된 상황에서 올해 계획된 세수도 20조원 부족하다는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각종 조치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등 불만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하반기 세수가 얼마나 걷힐 지 예상하고, 부족할 경우 어떤 항목을 얼마나 올릴 지 등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재원 조달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