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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대통령, 지자체 금고 이자율 최대 2배 이상 편차 "1조원 1%가 100억…이게 다 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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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 대통령 지시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인천 4.57%, 경북 2.15%…지역별 2배 이상 편차
이 대통령 "도시의 민주주의 수준과 이자율 비교 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지자체별로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 데 대해 28일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와 오전 8시께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연달아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정부는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17개 광역 시·도의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금리 평균은 2.61%로 집계됐다. 인천이 4.57%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15%로 가장 낮아 2배 이상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6개 기초 지자체 금리 평균은 2.52%로,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를 기록해 2.7배의 편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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