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정원의 선거개입 파문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여야는 모두 검찰의 이 같은 수사 결과 발표만으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국정원 사건이 뿌리째 파헤쳐져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동상이몽이다. 우선,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잠정 종결된 만큼 여야 합의대로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건드리지 못한 배후세력까지 국정조사를 통해 모조리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런 반면, 새누리당은 검찰이 민주당 당직자들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와 국정원 내부직원 매수 의혹 등까지 철저히 수사해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이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이라는 초유의 불법행위인 만큼 힘의 균형은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대 총학생회를 비롯해 전국의 대학들이 정부와 국정원을 규탄하는 시국선언 행렬에 나서는 등 ‘제2의 촛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정권으로서는 인사참사나 윤창중 파문 등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 김용판 배후로 권영세 주중대사 지목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별위원회-법사위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수사 축소를 지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배후가 있다”며 “몸통에 대한 제보가 당에 접수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불구속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외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김 전 청장의 불구속은 대구/경북 라인의 외압에 의한 불구속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튿날인 17일에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배후’와 관련, “TK라인 중에 어떤 한 분도 있겠죠”라며 “그러나 배후는 한 사람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 않다. 일을 하는데 혼자서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조직적 배후설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놓고도 지금 출판기념회를 하고 다니고 있다”며 “배후인 몸통에게 모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 아니겠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김용판 전 청장을) 구속 못할 정도면 반드시 뒤에 뭐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김 전 청장이 누군가를 협박, 나를 구속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정도의 강한 협박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이 같은 배후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선대본 종합상활실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사실상 권영세 현 중국대사를 배후의 실체로 지목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자리에서 “12월 16일 당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낮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아무런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밤 10시40분 박선규 당시 대변인은 ‘국가적 관심사라 오늘 조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정리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튿날 낮 권영세 당시 상황실장은 ‘민주당이 조작한 사건인데 이를 선거 후 발표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트위터 글을 올렸다”고 덧붙여 밝혔다.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가 조직적으로 축소 조작된 수사 결과 발표를 종용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박 의원은 “김 전 청장은 TK 출신으로 행정고시 합격 후 요상하게도 국정원에서 상당기간 근무하다 경찰에 투신했다”며 “권영세 상황실장은 당시 훌륭한 검사였지만, 국정원에서 3년간 파견근무를 했다”고 김 전 청장과 권 전 실장 간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권영세 대사는) 2011~2012년 국정원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장이었다”며 “당시 회의에는 박 전 국장 등도 배석했다”고 지적했다. 권 전 의원이 김용판 전 청장 및 박원동 전 국장과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새누리 맞불, ‘국정원 직원 매수’ 김부겸 전 의원 지목
민주당의 이 같은 ‘몸통’ 의혹 제기에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 기밀 유출 및 국정원 내부 직원 매수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 작성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전직 간부 김 모씨(불구속 기소)가 김부겸 전 의원 보좌관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대선 당시 김 씨는 문재인 캠프 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며, 김 전 의원은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또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전 의원 보좌관은 언론과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결과를 짜맞췄다”며 “김 씨에게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김 전 의원이 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고 사실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김부겸 의원 또한, 지난19일 “새누리당 주장은 억지스럽다”며 “새누리당이 지금 거론하는 내용들은 지난해 정보위원회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고 당시 회의록을 읽어보면 다 나온다. 이제와 새삼스레 다시 제기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민주당에서는 권영세 중국대사와 김부겸 전 의원 모두에 대해 국정조사하자는 입장까지 나왔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지난 18일 ‘김부겸 전 의원이 매관매직 배후’라는 새누리당 측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전형적인 물타기이자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민주당이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 즉각 국정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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