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변화와 혁신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한나라당에서 ‘우리나라를 발전적으로 뒤바꿔 놓겠다’며 국가혁신위원회를 결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어떻게 보면 국정의 책임을 지고있는
정부여당이 먼저 손을 대야 할 것 같은 조직을 야당이 앞장서는 모습이다. 우선 누가 시작했던 ‘21세기를 맞아 변해야 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착안이 신선하다.
그러면 우리는 왜 변해야할까? 어리석은 질문에 서슴없이 튀어나오는 말은 ‘결코 지금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답변이다. 지금 정치가
아니고 지금의 경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취업이 안되며 직장인들이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기업은 부도가 나고 돈이 돌지
않으며 물가가 오르고 있다.
현실에 대한 적절한 해법은 상황에 대한 진단에서 나온다. 정치에 무엇이 문제가 있고 경제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정치인은 왜 비난의
대상이 되고 기업에는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일까.
먼저 정치 현안을 살펴보자. 최근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취임인사 문건 하나로 물러나는 우여곡절이 발생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용에 큰 부담을 주었다. 정치권이 또다시 신뢰를 잃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사람 기용이 ‘모두 요모양
요꼴’이라며 상처를 준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인사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부처의 해당 직책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을 하고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용돼야한다. 직무수행능력이 우선 고려돼야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고향이 어디고 출신성분을 먼저 따지는 인상이 짙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다 부도를 낸 사람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등용되기도한다. 인사의 실패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정부신뢰를 잃게 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장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게한다. 정부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IMF체제로 빠져들 때 우리들은 뼈저리게 경험했지 않은가. 당시 멀쩡했던 환율이 급상승하고 금리가 치솟으며 물가가 치솟고 재산가치는
땅으로 떨어졌었다. 노숙자가 급증하고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났다.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전전긍긍해 했다.
정치인들은 모두가 존경보다는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 실제로 비도덕적이고 무능한 정치인들도 있다. 남의 돈을 거져 먹으려하고 치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정치인들은 양심적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을 지새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경제문제도 마찬가지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요즘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운영자금 구하기가 어렵고 필요한 사람 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매수 주문이 뚜렷하게 줄어들고 인건비와 원가부담으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푸념한다.
이 상황에서 과연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변해야하고 개혁을 통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야만 한다.
필자는 우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아래 제도개혁이 추진돼야한다고 본다. 미국과 일본등 선진제도를 바탕으로
정녕 성과 지향적인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탈바꿈해야 한다. 비양심적이고 무능력한 정치인은 제도적으로 도태되어야하고
생산력이 낮고 적자를 가중시키는 기업은 제도적으로 문을 닫아야 우리가 21세기를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고대경영학과/ 대학원경영학과 졸업/ 연세대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경제부차장)/ 한나라당 논산·금산지구당(현)/
한국공공정책연구원장/ 시사뉴스주필(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