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20일 국회에서 문병호(인천 부평갑), 우원식, 최원식 의원, 경인운하수도권공대위 공동주최로 열린 ‘경인운하 개통 1주년 평가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일제히 “경인운하는 실패한 국책사업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2004년 참여정부가 폐기한 경인운하 민자사업을 2008년 이명박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부활시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5.25일 개통한 경인운하의 물동량은 2008.12월 KDI가 조사한 수요예측치에 비해, 화물, 여객 모두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먼저 컨테이너 화물을 보면, 경인운하는 2012.5.25. 전면 개통이후 현재(2013.4.21)까지 컨테이너 2만 1,600TEU(34만5천톤)을 처리했다.
KDI는 개통 첫해 컨테이너 화물 29만4천TEU를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11개월치라는 점을 감안해도 예측치의 7.3%에 불과하다.
일반화물을 보면, KDI는 개통 첫해 철강 49만7천톤, 자동차 34만톤, 해사 632만5천톤을 처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 11개월동안 경인운하로 수송된 일반화물은 12만8천톤에 불과했다. 2008년 KDI의 예측과 너무나 동떨어진 참담한 성적이다.
지난 11개월동안 경인운하를 이용한 여객수도 17만2천명에 불과하다. 2008년 KDI는 개통 첫해 59만9천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11개월치임을 감안하더라도 수요예측치의 28.7%에 불과하다.
문 의원은 “경인운하 개통 1주년을 보면, 운하기능을 통한 경제활성화 전망은 사라지고, 예산낭비와 주민피해만 남았다”며 “2004년 참여정부는 경인운하 민자사업을 폐기하는 댓가로 민자사업자에게 3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이처럼 어렵게 포기한 경인운하를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재정사업으로 재추진해 애물단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