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9일 대한주택보증을 방문해, 인천지역 미분양아파트 매입확대, 자서분양문제, 법정관리 졸업업체 보증회피 등 부동산업계 현안에 대한 전향적 대응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012년 인천지역 주택보증액이 2009년 가장 높았던 시점의 28%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영종-청라지구 미분양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증기관의 전향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경제위기이후 대주보는 인천지역 미분양아파트 919세대, 2101억원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했다”며 “인천지역은 지난해 02월부터 미분양 매입지역에 포함되어 매입실적이 저조한데, 영종지역 등에 매입을 확대해서 인천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인천지역 분양보증액은 총 16조 7,472억원으로, 전국 시도별 분양보증액 평균치 8조 2,075억원의 2배가 넘고, 경기도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서울보다 많은 공동주택이 지어지다보니 분양물량이 쌓였고,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 의원은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이 임직원에게 미분양아파트를 떠넘기는 자서분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주보에서 분양보증 발급시 자서분양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해 규모가 클 경우 보증을 거절하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선규 사장은 “국토부에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13.2.5)으로 대주보에서도 분양보증 공급시 자서분양은 보증이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고 있다”며, “업체들에게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사전신고제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병호의원은 “최근 법원에서 법정관리 회사들의 졸업을 앞당기는 경향이 있지만, 보증기관에서 신규보증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정관리 졸업 건설사들이 회생채권을 해결할 때까지 신규보증을 제한하면, 기업 회생에 차질이 크다”며 입장 변화를 요청했다.
이에 김선규 사장은 “일부 건설사들이 부도와 법정관리를 반복하면서 보증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회생채권을 일정부분 갚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법정관리 졸업회사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신규보증 발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