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22일(금)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2만여 명에 이르는 국세공무원 가운데 행시 출신은 0.8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근무 중인 3급 이상 부이사관 중 무려 65%가 행시로 임용됐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는 업무효율성과 조직운영, 직원사기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체 19,129명의 국세공무원 중 166명이 행시 출신이다. 또한 본청과 6개 지방청 가운데 대전, 광주를 제외한 5개 청장 자리는 행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안 의원이 각 청별 3급 부이사관 이상 모든 보직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3급 이상 공무원의 65%가 고시합격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외에는 개방직 공모 1명, 5급 특채 3명, 7급 공채 11명, 8급 특채가 2명이었으며 9급 공채의 경우에는 부이사관급으로 승진한 이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이 아니라 청장이 주재하는 국세청내 주요 회의 참석자 대부분도 고시 출신이었다. 각 회의별 행시 출신 참석자는 공정세정포럼 12명 중 9명, 국세행정포럼 13명 중 10명, 세수체납 관련 지방청장 회의 10명 가운데 8명, 본청 간부회의 15명 가운데 12명이었다.
안 의원은 “주요 의사결정 구조가 소수의 행시 출신 엘리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위직 공무원도 능력을 인정받고 경험이 쌓이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 일선에서 오랜기간 쌓은 세무행정능력은 국세청의 소중한 자산이다”면서 “하위직 공무원의 고위직 진출이 입지전적인 신화가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