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과 외환은행 불법매각 저지가 한여름을 만났다. 수사를 맡은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7월 한달 부산한 모습을 보였지만 말그대로 ‘소환은 시끄럽게, 결과는 작게’를 실감할 수 밖에 없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핵심세력을 둘러싼 갖가지 의문도 현재로선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한 인상이다. 끈질기게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등을 촉구해 온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권오규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부총리 입성은 사실상 론스타게이트 의혹과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덮고 가려는 정권차원의 결정”이란 주장이다.
권오규 부총리입성 ‘외환은행 덮자’
‘게이트’. 한 번 터졌다 하면 정치권이 온통 들고 일어나 호들갑을 떨지만 이내 잠잠해지는 사태?. 론스타게이트와 외환은행 불법매각 저지를 외치는 투기자본감시센터나 이제까지 외환은행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에게 이 게이트에 대한 우스개식 정의는 무릎을 치게 한다.
검찰이 계속 시간을 끌며 사람만 부를뿐 수사의 진전을 보이지 않은채 적당히 힘만 빼다 하급자 한두명 구속시켜 버린다면 ‘론스타게이트’는 그야말로 물 건너갈지 모른다.
결국 ‘무늬만 검찰수사’를 용납하지 않으려면 정치권이 나서 특검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재보궐선거도 끝나고, 수해복구에 온통 쏠린 여론에 슬쩍 밀려 ‘한가한 정가’는 이 여름 한마디로 ‘오리무중’상태.
론스타게이트 의혹을 제기해 온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측도 “아직은 특검을 꺼낼 시기가 아니다”며 “길게는 올 연말까지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 보겠다”는 지적이다. 웬 연말?. 그나마 론스타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오는 8월4일에 발표될 감사원 최종발표에 시선을 주목하고 있는 정도다. 특검도 국회의원이 움직여야 가능한데 답답할 뿐임을 토로하는 사람들. 그들은 론스타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장 법률사무소 앞에서 매주 목요집회를 통해 외환은행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사무금융연맹과 투기자본센터 관계자들이다.
외환은행 인수 9월까지 특검 정해야
사실 론스타게이트는 정치권의 시큰둥한 여름반응처럼 여느 게이트마냥 유야무야 할 사안이 못된다.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중인 국민은행이 론스타와 체결한 본계약 유효기간 만료일은 9월19일. 이때를 전후해 국회차원의 특검절차도 결정지어져야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치 못한 셈이다.
‘그나마 특검으로 가야 립서비스로 일관하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수사도 탄력을 받을텐데…’. 흐르는 강물처럼 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사람들. 말만 무성한 론스타게이트. 이제라도 국회가 제목소리를 내야한다면 그 건 바로 ‘특검’이 아닐까.
외환은행 검찰소환 누가 됐나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2006년7월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금감원에서 제시한 중립적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9.3%로 산출하게 된 배경을 조사했다. 당시 금감위는 금감원에서 제시한 중립적 BIS비율 9.3%를 무시, 비관적인 6.16%의 비율을 외환은행 매각기준으로 삼았다.
신재하 보고펀드 공동대표
2006년7월1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외환은행측이 부실 규모를 확대하도록 매각 자문사에 지시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외환은행측 매각주관사였던 모건스탠리의 전무를 지냈다. 신 씨는 또 2003년 7월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추경호 과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부행장, 김석동 전 금감위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외환은행 매각을 사실상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10인회의` 참석자중 한명이다. 보고펀드 출범 당시 외환은행이 보고펀드에 400억원의 투자한도를 설정한 것이 단순 투자인지,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2006년7월18일 피고발인 자격으로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였다. 매각을 앞둔 외환은행의 BIS비율이 하향조정된 과정에 로비가 있었는지 론스타측으로부터 불법적인 로비자금을 컨설팅비나 경영고문료,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이날 당시 외환은행 총무부장,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 전 은행제도과장, 수출입은행 전 자금부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주형환 전 청와대 행정관
2006년7월15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외환은행은 론스타에 팔기로 결정한 2003년7월15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른바 ‘10인회의’에 참석한 경위에 대해 조사받았으며 주씨는 당시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의 지시로 회의에 참석뒤 회의내용을 권 수석에게 보고했다.
전 외환은행장
2006년7월12,13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최대로 반영해 자산·부채실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삼일회계법인에 요구하고, 회계법인이 제출한 실사 결과에 부실을 추가해서 매각 가격을 내도록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에 지시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행장이 론스타로부터 은행장 유임을 약속받았는지, 은행장 퇴임을 앞두고 론스타 쪽이 지급하기로 한 18억원의 경영고문료와 성과급이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대가가 아닌지 추궁받았다. 이날 검찰조사에는 백재흠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과 사무관도 소환돼 금감원 내부의 공식 자료를 무시한 채 외환은행이 제출한 BIS 비율 전망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 경위등을 조사받았다.
박제용 전 이강원 외환은행장 비서실장
2006년7월8일 한국투자공사 상무로 재직중이던 박 전 실장에게 특경가법상 수재혐의로 구속영장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박 씨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될 무렵인 지난 2002~2003년 기업체들로부터 대출알선 등과 관련해 청탁대가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함께 외환은행의 국제거래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 축소 의혹, 론스타와 외환은행 경영진 사이에 이면거래 여부, 경제부처 고위인사들의 외압 의혹 등을 집중 추궁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