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홍원 변호사가 지명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에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미 한 차례 낙마를 한데이어 이뤄지는 두 번째 인선이라는 점 외에, 박 당선인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있을 국무위원 인선에 앞서 이뤄진다는 점 등에서도 새 정부 출범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병역면제, 도덕성, 자질, 능력, 소신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는 여야13명의 위원 중 12명이 확정된 상태다. 위원장은 4선의 원유철 의원(새누리당)이 맡는다. 새누리당에서는 홍일표 의원(간사), 이진복·김희정·신동우·이완영·이장우 의원이, 민주통합당에서는 민병두 의원(간사), 전병헌·이춘석·홍익표·최민희 의원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을 놓고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진보정의당 몫으로 할지, 통합진보당 몫으로 할지를 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 과정에 고의성이 없었는지가 야당의 집중 검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의 외아들 정우준(35) 통영지청 검사는 1997년 첫 징병검사에서는 1급을 받았다가 서울대 공대 대학원 시절인 2001년에는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로 5급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 여론의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측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도덕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아들 병역면제 관련 그리고 변호사시절 예금이 갑자기 5억원이 늘어난 과정에 대해 확인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홍익표 의원도“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식 인사청문회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으로 안다”며 “최소한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과거 수사활동도 점검키로 했다.
정 후보자가 맡았던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이나 국회 노동위원회 돈봉투 사건, 안기부 북풍 사건 등이 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병두 의원은 “정 후보자는 의정부 법조비리사건 당시 뇌물공여죄는 인정되지만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 기소유예했다”며 “이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이런 분이 과연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안기부 북풍사건 수사 경력이 있는데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을 북풍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발목잡기란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 야당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때처럼 검증의 강도를 높이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측의 특위 위원들은 신상털기식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도덕성 검증과, 책임총리제수행 적임자 여부에 대해서 집중 질문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신상털기 차원의 청문회는 안 된다. 국정 2인자로서 능력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 난관이 있을 때 총리로서 제대로 역할이 가능한 지 등에 중점을 두고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이진복 의원은 “국무총리로서 조정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와 책임총리제에 대한 역할에 대한 생각을 묻겠다”며 “말만 책임총리이고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책임총리가 아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당선인의 취임까지 불과 보름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인사청문요청서는 설 연휴 직후인 12~13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민주당이 특위 구성을 완료하면 인사청문회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