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1℃
  • 흐림강릉 7.3℃
  • 서울 3.6℃
  • 대전 4.6℃
  • 흐림대구 8.8℃
  • 흐림울산 9.9℃
  • 광주 7.0℃
  • 흐림부산 11.5℃
  • 흐림고창 5.9℃
  • 흐림제주 14.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6℃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정치

[종합]朴당선인-여야대표“北 핵실험 중단해야”

URL복사

북핵 관련 3자 긴급회동’…“北도발 대비 긴밀하게 협력할 것”
‘여야협의체’구성합의도 성과,…朴당선인 “48%의 국민 잊지 않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대표는 7일 북한을 향해 핵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면서 도발에 대비해서는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특히 3자는 향후 국정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여야 간 협의체를 운영해 긴급한 민생현안 등에 대해 조건 없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북핵 관련 3자 긴급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개항에 합의했다고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과 새누리당 이상일·민주당 정성호 대변인이 공동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朴·여야, 北 도발 대비해 긴밀히 협력”

우선 3자는 북한이 최근 핵실험 등 도발 위협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 만일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할 경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이 모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맺은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재차 촉구했다. 북한이 진정한 협력의 자세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서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함께 추구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박 당선인과 여야 대표는 정부 교체시기에 북한의 무모한 행동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군이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상호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朴당선인“北 무모한 핵실험으로 얻을 것 없다”

박 당선인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무모한 핵실험으로 북한이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 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보상이 이뤄진다는 의식이 유지되서는 안 된다”며 “핵문제는 남북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다. 안보 문제는 여야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우여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현실적인 위협이므로 이번 만큼은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이 잘못된 길을 가면 고립만 심화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이 2월에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2선이 아닌 1선에서 막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북에 강력한 메시지 보내야 한다”며 “미·중·일과 논의 과정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미국과 중국이 적절한 역할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文 신뢰…여야 협의체 운영키로

한편 문희상 위원장은 “과거 대북 관계에서 인도적 지원 약속, 민간 교류 허용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견지했다. 또 핵 문제는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대화로 풀되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갖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켰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날 박 당선인과 문 위원장은 과거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시절 함께 해외출장을 갔던 인연과 에피소드 등을 공유하면서 신뢰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위원장은 “국민의 대표인 야당을 만나는 것으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만큼 야당 대표를 자주 만나고, 언론과도 소통해 48% 국민을 잊지 말고, 100% 대통령이 되어 달라. 또 하고 싶은 일은 일정표를 만들어 1년 이내에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 당선인은 “48%의 국민을 잊지 않겠다. 여러가지 제안을 해줘서 감사하다”며 공통된 공약의 실천을 약속했다. 3자가 북핵 이슈 외에 마지막 6항을 통해 민생문제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공통 공약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를 이룬 셈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