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4일 본격 가동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각종 민생법안 등이 핵심 현안이다.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 첫 날부터 ‘5분 발언’을 통해 이동흡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와 쌍용차 문제 등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야권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여권에서는 정치 쇄신을 강조하면서 야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野, 쌍용차 국정조사·이동흡 지명철회 촉구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 인식을 비판하면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당선인이 과연 누가 나올 사람이 있느냐”며 인사청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윽박질러서 후보자들이 낙마했느냐. (사전검증을 위한) 200가지 질문지를 후보자들에게 줬다면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것”이라며“(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입을 떼기도 전에 스스로 낙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동흡 후보자에 대해서도 “정책적 검증 전에 도덕성이 최악이었다. (정치권에서는) 31개 의혹을, 언론에서는 36가지 의혹을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쌍용자동차 노동자 13번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대선 직후 첫 국회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던 새누리당은 약속을 저버렸다”며 “455명 무급휴직자의 복귀 결정을 이유로 24명의 죽음과 2400명의 절규를 덮었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은 의원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여야협의체를 제안하긴 했지만 국정조사를 덮어서는 안 된다”며 “쌍용차 문제에서 나타난 것처럼 경영 부실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정리해고제 개선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은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지만 대선 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민주당도 임시국회를 앞두고 결국 실효성 없는 여야협의체를 만들고 쌍용차 국정조사 없는 개원에 합의했다”고 양측을 동시에 비난했다.
김 의원은 “쌍용차 기술유출과 회계조작, 먹튀자본 유치 등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전국 곳곳에서 목숨을 건 절박한 요구는 손배가압류와 탄압 없는 사회다. 죽음으로 내모는 정리해고 없는 나라다. 비정규직 차별없는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與, 여야 막론하고 정치 쇄신 이끌어야
새누리당에서는 대선 당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쳤던 정치 쇄신을 환기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는 지속가능한 한류를 만들고 있지만 정치는 여의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당리·당략과 이해 관계를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가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새 정부와 힘을 합하고 화합해야 한다”며 “국민과 약속을 실천하고 한국을 선진국가의 반열에 올려 놓기 위해서는 48%의 반대 세력을 포용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인사청문회는 국가관과 정책 능력을 검증하되 불필요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발목을 잡는 구태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