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270조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매년 54조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20일 민간·국책연구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공약 비용 추계치를 제시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대선 공약집에 밝힌 소요재원 130조원의 2배 넘는 수치로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매년 54조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올해 편성된 복지 예산 100조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우리나라의 한해 국내총생산(GDP) 1237조원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고용·노동 분야에 111조5000억원, 주택 분야에 107조원, 교육 분야에 18조5000억원, 보육·가정·여성 분야에 12조2000억원 등이다.
박 당선인은 세출구조조정과 더불어 탈세를 잡아서 복지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었다. 그런데 예상 소요 금액보다 2배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약 이행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쪽에서 공약 수정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과의 관계에서도 삐걱 거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