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의 해가 밝아오고 있다. 계사년은 박근혜 정부의 첫발을 딛는 해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걸고 100% 국민대통합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해가 바로 계사년이다. 이런 계사년에도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게는 중대한 도전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중대한 도전을 어떤 식으로 넘어갈지 이제부터 지켜보자<편집자주. 신형수>
우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때 과연 북한 특사가 참석할 것인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취임식 때 북한 특사를 초청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따라서 취임식 때 북한 특사가 참석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향후 대북 관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8.15 광복절 축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발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계사년 8.15 광복절에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에게 있어 또 다른 숙제는 5.16과 10.26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작업이다. 그동안 박 당선인은 5.16에 대해 ‘혁명’이라면서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비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유신 시절의 피해자에 대해 사과의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따라서 유신 시절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 첫 도전이 5.16과 10.26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박 당선인이 박정희 정권에 대해 어떤 식으로 재평가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무엇보다 박 당선인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숙제가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세대갈등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세대갈등이 표출됐고, 대선 이후에도 세대갈등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극심화되고 있다.
만약 세대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할 경우 박근혜 정부는 커다란 장애물 앞에 놓이게 되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는 노년층에게는 사랑받는 정부가 되지만 젊은 층에게는 미움을 받는 정부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세대갈등을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젊은 층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반쪽짜리 정부가 될 것이다. 문제는 반쪽짜리 정부를 넘어서 젊은 층이 행동으로 옮기면 즉 2008년 촛불시위와 같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박근혜 정부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세대갈등을 푸는 것이 계사년의 최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당분간 친박계를 중심으로 강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친박계 상당수가 2선 후퇴를 주장하면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에 남아서 박근혜 정부를 돕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친박 친정 체제의 강화를 의미한다.
만약 새누리당에게서 친박계 인사 상당수가 임명직으로 빠져나가면 비박계 인사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친박계 인사 상당수가 새누리당에 잔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새누리당은 역시 친박 정당으로 남아있게 된다.
새누리당은 친박 정당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책 입안과 법안 발의를 통해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올해 있을 최대 이벤트로는 4월 재보선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4월 재보선의 승리를 여당이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권 출범 첫해에는 정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선거에서 여당을 밀어주는 국민의 경향 때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 4월 재보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엄청난 개혁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재보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바로 무소속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이다. 안 전 후보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하지만 향후 20년 간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내로 돌아와 정치 재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첫 시험대가 아마도 4월 재보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안 전 후보가 2월 전에 귀국을 한다면 4월 재보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월 이후 귀국을 한다면 안 전 후보는 신당 창당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향후 정국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체제에서 안철수 신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면서 삼당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철수 신당은 향후 정국의 가장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게 있어서 개혁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의 향후 움직임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일단은 원내대표 를 선출한 상태이다. 다만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겸직에 대해 반대하면서 비대위원장을 다시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비대위원장은 오는 2월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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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세력은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면서 외부 세력과의 결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일부 세력은 민주통합당만으로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대선 기간 활약했던 ‘시민사회세력’이 만든 ‘국민연대’와 안 전 후보 세력을 규합해 새로운 야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두 세력의 의견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의견 일치를 보기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다. 때문에 계파 갈등으로 다시 번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두 세력의 의견을 하루라도 빨리 조율하지 않는다면 언론에서는 계파 갈등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민주통합당을 더욱 외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의견 일치를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더불어 사람이나 세력만 규합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즉, 정당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철수 현상이 일어난 것도 단순히 세력의 교체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력 교체를 넘어서 정당 시스템의 교체를 워했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지금의 민주통합당의 정당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새로운 정당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뜨겁다.
이는 의회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모바일 경선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결국 대표를 선출할 때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 등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자는 것이다.
사회는 날로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때 정당 시스템이 단순하게 대표자만 선출하는 선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 단계부터 시작해서 법안 발의와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회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단순히 정치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당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한 정당 운영 시스템의 개편이 있어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계사년 한 해 동안 민주통합당은 뼈를 깎는 쇄신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의 기득권을 얼마나 내려놓느냐가 가장 큰 걸림돌이자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친노 세력이 얼마나 퇴진할 것인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친노 세력은 현재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노 세력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을 할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전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계사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정치적 이벤트가 많이 있다. 그리고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런 시끄러움이 보다 나은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진통이 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가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며, 이제 정치인 스스로 행동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계사년 한 해는 그렇게 정치권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