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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신한 시사뉴스 창간 발행인 대표이사 회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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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경제관 정립으로 위기 벗어나야

2013년 계사년(癸巳年),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유럽발 경제 위기로 인한 세계적 불황과 국내 시장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로 시름이 깊었습니다. 이 가운데 무질서 재벌위주의 경제개발로 인한 이익 불공정 배분에 대한 비판과 성찰도 극에 달한 한해였습니다. 극심해져가는 빈부극차와 양극화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99%는 더 이상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어긋난 ‘게임의 규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주주의 자본경제의 모순과 불합리가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경제의 암흑기를 가져오고 있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속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내세운 대한민국은 더더욱 공정하지 못한 분배로 인한 후유증을 호되게 겪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재벌 위주의 정책과 특혜의 정치로 성장했습니다. 국가는 재벌에게 밀실 특혜를 주고 언론들은 자본의 논리에만 천착해 편향적 보도로 재벌을 옹호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따끔한 회초리나 정의를 위한 규제는 극히 찾기 어려웠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재벌’이란 단어를 ‘한국에서의 대기업체로 전형적인 가족 소유형’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부도덕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용어로 고착됐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정책으로 우리는 고속성장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로 인한 쓴 뒷맛도 결코 가볍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극화로 인한 범죄의 증가, 중산층의 몰락은 물론 국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국력손실과 국가경쟁력 약화, 문화적 가치 손실 우려 또한 심각합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정치상을 담은 정관정요(貞觀政要)에서는 백성들은 평소에는 순한 양이지만 의식주의 불평등 앞에서는 사나운 폭도로 변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불평등한 분배로 분노한 군중들이 군주배를 침몰시키는 혁명전사가 되는 상황은 역대 정전몰락에서 숱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평등한 분배에 가장 큰 힘을 쏟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경제정책으로 잘못된 국가운영을 바로잡는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경제는 살아있는 실물이기에 완만한 속도 조절로 혁명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18대 대선에서도 선거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표를 얻기 위한 말 뿐인 쟁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민생을 돌보는 민생 정치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 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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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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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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