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한 시사뉴스 창간 발행인 대표이사 회장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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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한 시사뉴스 창간 발행인 대표이사 회장 2013년 계사년(癸巳年),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유럽발 경제 위기로 인한 세계적 불황과 국내 시장의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로 시름이 깊었습니다. 이 가운데 무질서 재벌위주의 경제개발로 인한 이익 불공정 배분에 대한 비판과 성찰도 극에 달한 한해였습니다. 극심해져가는 빈부극차와 양극화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99%는 더 이상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어긋난 ‘게임의 규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주주의 자본경제의 모순과 불합리가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경제의 암흑기를 가져오고 있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특히 고속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내세운 대한민국은 더더욱 공정하지 못한 분배로 인한 후유증을 호되게 겪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재벌 위주의 정책과 특혜의 정치로 성장했습니다. 국가는 재벌에게 밀실 특혜를 주고 언론들은 자본의 논리에만 천착해 편향적 보도로 재벌을 옹호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따끔한 회초리나 정의를 위한 규제는 극히 찾기 어려웠습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는 ‘재벌’이란 단어를 ‘한국에서의 대기업체로 전형적인 가족 소유형’이라고 규정하며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벌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부도덕성을 설명하는 대표적 용어로 고착됐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정책으로 우리는 고속성장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로 인한 쓴 뒷맛도 결코 가볍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극화로 인한 범죄의 증가, 중산층의 몰락은 물론 국민간의 갈등으로 인한 국력손실과 국가경쟁력 약화, 문화적 가치 손실 우려 또한 심각합니다.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정치상을 담은 정관정요(貞觀政要)에서는 백성들은 평소에는 순한 양이지만 의식주의 불평등 앞에서는 사나운 폭도로 변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불평등한 분배로 분노한 군중들이 군주배를 침몰시키는 혁명전사가 되는 상황은 역대 정전몰락에서 숱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평등한 분배에 가장 큰 힘을 쏟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경제정책으로 잘못된 국가운영을 바로잡는 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경제는 살아있는 실물이기에 완만한 속도 조절로 혁명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18대 대선에서도 선거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지만, 표를 얻기 위한 말 뿐인 쟁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민생을 돌보는 민생 정치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 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리얼미터]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잘한다' 54.5%·'잘못한다' 41.1%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4.5%,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1.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4%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9%p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3,3%p↑), 남성(1.1%p↑)에서 올랐다. 대구·경북(5.0%p↓)과 대전·세종·충청(4.4%p↓), 광주·전라(2.0%p↓), 여성(4.1%p↓), 20대(4.2%p↓) 40대(2.3%p↓), 70대 이상(1.9%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미 외교차관, 구금 문제 해결·비자 개선 등 논의…"미국 재입국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국무부 부장관 간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내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4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회담 서두에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박 차관은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하면서도, 이번 구금 사태의 초동 대응 직후 이뤄진 랜도 부장관의 방한은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뿐 아니라 한미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의 정신이 작용했다"고 평가하면서 "귀국자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국무부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양 차관은 9월 유엔총회,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에 관해서도 논의했으며, 여러 계기를 활용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창출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한반도 및 역내 경제·안보 정세도 의제로 다뤘다. 박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측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향후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앞서 랜도 부장관을 접견했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가 한미 모두에게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체적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랜도 부장관이 직접 챙겨봐 달라고 독려했다.

정부 " 구금된 한국인 316명 등 330명, 미국 11일 정오 귀국행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구금된 한국인 316명 등 총 330명이 전세기에 탑승해 귀국할 예정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 대부분이 11일(현지 시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내일 정오께 귀국행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시간으로는 12일 오전 1시께 전세기가 출발, 같은 날 오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현재 구금된 국민은)총 317명이고, 그중에서 전세기 타고 귀국하지 않고 남겠다고 한 한분을 제외한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이 귀국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한국 국적 남성 306명, 여성 10명이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중국인이 10명, 일본인이 3명, 인도네시아인이 1명으로 전해졌다.

8월 취업자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건설·제조·청년 취업난 지속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연속 10만명대를 이어갔다. 건설업·제조업 분야 고용 부진이 이어졌고 청년층 고용률은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끊어냈고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6000명(0.6%)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6월(18만3000명) 들어 다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후 7월에도 17만1000명 증가에 그쳤고, 지난달에도 16만6000명 증가하는 등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교육서비스업(4만8000명, 부동산업(4만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돌봄 등 영역 커져서 제일 커지고 있다"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30만명대로 증가한 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어업(-13만8000명), 건설업(-13만2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6개월, 제조업은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내수 부진 여파로 지난달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60세 이상(40만1000명), 30대(9만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19만5000명), 40대(-7만3000명), 50대(-3만8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2241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만명(1.2%)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655만4000명으로 10만3000명(1.6%)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6만5000명), 무급가족종사자(-3만3000명)가 모두 줄었다. 8월 고용률은 63.3%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역대 최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1.6%p 하락했다. 8월 실업자는 5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8000명(2.8%) 증가했다.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2.0%로 집계됐다. 8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5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0.7%)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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