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선 정몽구(68세) 현대·기아차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엔 외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과 현대차 임직원 2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수많은 취재진들의 열띤 취재 경쟁이 벌어졌다.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정 회장은 그간의 마음고생을 말해주듯이 심히 초췌한 모습이었다. 파란색 바탕에 짙은 곤색 줄무늬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나타난 정 회장은 이날만큼은 ‘재계 서열 2위 그룹의 총수’, ‘글로벌 경영의 첨병’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았다.
예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 간 데 없고 시종일관 재판관 앞에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죄송하다”거나 “깊이 반성한다”는 말을 수차례 언급했다. 재판장이 말할 기회를 주자, 정 회장은 미리 준비해 둔 A4용지 두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세계적인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앞만 보고 달리다 미처 뒤를 돌아보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물의를 일으켜 임직원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재판장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들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벌겋게 상기되어 굳은 얼굴로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고개숙인 재계 2위 그룹 총수
예상했던 바와 같이 재판장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보석 허가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회장의 변호인들은 ‘경제위기론’과 ‘정 회장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 또한 “비자금 용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속이 필요하다”며 보석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정 회장이 앉은 피고인석은 공교롭게도 이틀 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 4천여억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자리였다.
‘설마, 설마…’했던 정몽구 회장의 구속이 현실화 되자, 어떻게든 정 회장의 석방을 유도해 보자는 데에 현대.기아차 그룹이 사활을 걸었다. 사실 현대차의 비자금 등의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해도 재계 서열 2위 그룹의 총수인 정몽구 회장의 구속을 예감했던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검찰 내부에서도 최악의 경우 아버지의 책임을 아들이 대신 지는 현대가의 전통을 따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그런 추측은 제대로 빗나갔다. 
사법처리의 수위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던 검찰이 결국은 정 회장을 구속키로 한 것이다. 구속은 막아보자며 현대.기아차 그룹은 삼성그룹이 했던 것처럼 1조원 사재출연 등 사회공헌 발표를 했다. 이후 현대.기아차 쪽에서는 삼성그룹과 두산그룹과의 처벌을 비교하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무려 1천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에 대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 검찰에 저항할 수 있는 여지는 그리 많지 않았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허(虛)’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반성과 노력이 아닌, 또다시 거대자본의 힘을 빌어 언론과 여론몰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정 회장 기소후 재판부에는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정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몰렸다. 정 회장의 처벌 방침이 정해진 직후 현대 기아차의 1,800여개 납품업체와 임직원 5만여명, 지역 정,관계, 경제단체는 물론 시민단체들까지도 합세해 정 회장의 석방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줄줄이 냈다. 정 회장의 구속 이후에는 지자체와 국회의원, 협력업체, 지방상의 등에서도 탄원서를 냈다. 여기에 현대 기아차의 해외법인과 협력업체, 딜러, 기아차 공장이 건립되고 있는 슬로바키아 질리나 시장 등 해외서도 정 회장의 석방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다, ‘죄는 지었으되, 한국경제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오죽하면 1차 공판에서 재판장이 변호인측에 “진정서가 너무 많아 둘 곳이 없다”며 “진정서 접수를 줄여달라”고 특별당부를 할 정도였다.
현대차 구속이후 현대차그룹 내에서는 주력 기업인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외 공장 건립이 지연되거나 판매가 감소하는 등 곳곳에서 경영공백이 현실화됐다. 정 회장의 구속에 앞서 현대차그룹이 내놓은 사회공헌 방안도 현재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원칙 이어질까
법원.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초특급 변호인단을 구성하고도 정 회장의 구속을 막지 못한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연명(連名)을 통한 여론의 압박이 효과적인 총수 구명(救命) 방법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일부 언론들도 정 회장 석방에 힘을 싣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역시 이유는 ‘경제 위기론’이다. 총수 공백으로 발생할 경제적 악영향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막대한 자본과 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최고의 변호인단을 무장해 매 사안에 대비하고 있다. 조직해 정 회장의 석방을 위한 ‘보석 신청’에 매진했다.
보석 신청에 앞서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 현대차, 기아차 등 계열사들에 이를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현대차와 기아차, 글로비스 등에 현금을 변제하고 질권을 설정토록 한 것.
수사단계에서 전 검찰총장 이명재 변호사와 대검 중수부 출신 이병석 변호사 등 검찰출신 ‘정예 부대’를 총동원했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부산고법원장을 지낸 김재진 변호사와 올 2월까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김덕진 변호사가 가세해 힘을 썼지만 구속을 면하진 못했다.
현대차 그룹은 6명의 변호인단 중 이번에 각각 1999년과 2000년 퇴임한 전 대법원 대법관들로 법조계 최고참급을 자랑하는 정귀회, 이임수 변호사 등을 영입해 정 회장을 석방할 마지막 기회인 보석심사에 사활을 걸었으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이임수 김상근 이병석 변호사 등 3명이 사임계를 냈다. 정 회장측이 법정 공방을 대비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 등을 대폭 보강했지만 전관예우 등의 논란에 부담을 느껴 사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정 회장의 석방을 위한 전방위 공세로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는 “이달 중순경 까지는 정 회장의 석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과 법원 등 정, 재계 일각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일부 보이고 있으나,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다. 법원의 관행상 혐의가 무거운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기간이 최소 두 달이 지나야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 후 밝힌 ‘화이트칼라 범죄 엄단’ 원칙이 잇따라 적용되고 있는 점이 그렇다. 앞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비롯한 최근의 경제사건 관련자에 대한 판결은 검찰의 칼날과 법원의 방망이가 엄격해졌음을 보여준다. 원칙론에 입각한 처벌방침과, 국가 경제의 위기 압박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한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