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17일 ‘중소상공인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10대 정책에는 대형유통업체 규제 강화와 적합업종 지정 및 사업조정 강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과다한 임대료 인상 방지, 전직자 고용지원금 신설 등이 포함됐다.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를 새로 개설하려고 할 경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서 입점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치”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거짓 핑계로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가짜’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일정비율 이상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이양을 권고하겠다”며 “불이행시 국민들에게 상황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 방안과 관련해선 “인테리어 리뉴얼 및 매장확장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겠다”며 “광고비와 판촉행사비를 가맹본부가 자체 부담토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