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경제

현대하이스코 분규, 1년만에 합의

  • 등록 2006.05.25 15:05:05
URL복사

120명 정리해고, 10년만의 경찰버스 전소, 3번의 크레인 점거농성과 최초의 전기총 발사진압, 박상욱 동부협 의장, 차행태 부지회장, 등 10 명의 노조관계자 구속, 72억의 재산피해. 지난해 11월 부터 불타기 시작한 현대하이스코 노사 갈등이 만들어낸 ‘화려한’ 지표들이다.
지난 13일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와 사측이 극적 타결을 만들어냈지만 그 간의 갈등이 서로에게 준 피해는 막심했다. 지난 1년간 하이스코에는 무슨일이 있었나? 왜 노동자들은 세번에 걸쳐 크레인 점거를 해야했나?

1라운드, 공장 크레인 점거와 ‘확약서’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년 동안 3조 3교대로 일하면서 한 주에 60~70시간을 일하면서 기본급으로 75만원을 받았다. 각종 복지 조건도 전무하다시피 했다.
쥐꼬리만 한 월급에, 언제 해고될지 몰라 전전긍긍한 삶. 이것이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이유였다. 노조 결성을 앞뒤로 한 6~7월, 현대하이스코와 각 하청업체 사장단들은 단 한 번도 비정규직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에 응하지 않은 채 태광계전, 금산, 우성산업, 한일기업 등 4개 하청기업을 차례로 폐업시키고 120여명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았다. 회사 쪽은 이를 ‘경영상의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노조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위장폐업”이라고 맞섰다.
그후 노동자들과 회사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됐다.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에 원청이 응할 이유는 없다”는 논리로 현대하이스코 본사가 대화의 창을 닫았기 때문이다. 순천시의회와 순천시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현대하이스코는 꼼짝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130일 가까이 계속됐으며, 결국 120명의 해고자 중 61명이 10월24일 새벽 1시 공장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1차 크레인 점거 농성이다. 그리고 10월25일 순천지역 노동자 5천여 명은 하이스코 공장 앞에 모여 전경버스 3대를 전소시키고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후 순천시의회, 순천시장, 국가인권위,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단병호·심상정·이영순 의원,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 등이 중재에 나섰지만 협상은 쉽지 않았다. 급기야 청와대에서 중재에 나섰지만 묵살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음식물과 식수 반입을 차단한 채 “교섭은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현대하이스코와 시너 20여 병을 비축하고 “결사항전”을 되뇌었던 농성자들의 태도는 11일 동안 평행선을 달렸다.

휴지조각이 된 ‘확약서’ 그리고 2차 점거
이같은 상황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 11월3일 새벽 2시. 비정규직 노조와 현대하이스코는 확약서라는 이름의 합의를 극적으로 도출해냈다. 확약서는 ‘사내 하청업체는 폐업 등으로 인한 실직자들이 우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와 ‘4조3교대제 도입, 노조활동 보장’ 등을 골자로 했다.
당시 이를 두고 노동계는 “원청 사용자가 처음으로 하청 노동자와 교섭을 하고 합의를 본 사건”으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려도 적지 않았다. 복직날짜도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더라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노총 양태조 정책국장은 “협약서 내용을 보면 기한도 명시돼 있지 않고 애매한 표현으로 채워진 것을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 협약서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사자인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조 안영오 총무부장은 “확약서를 보면 복직에 대한 날짜 기한도 없다. 게다가 ‘구속자를 최소화하도록 건의한다’가 아니라 구속자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합원들이 많이 아쉬워했다”고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사측은 노조, 지역사회, 정부 등이 참여하는 형태의 다자간 협상을 선호한다. 첫 확약서도 이렇게 만들어 졌다. 그 이유는 다자간 협상에서 합의한 조항들은 ‘약속’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하이스코와 비정규직 노조가 만들어낸 확약서 자체에는 이처럼 헛점이 많았지만 원청 사용자가 직접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에 임했다는 것은 큰 진전으로 평가됐다.
곧, 확약서는 곧 휴지조각이 됐다. 노조원에게 돌아온 것은 복직 명령서가 아닌 추가 폐업과 72억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서였다. 노조는 4월19일 새벽,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며 다시 크레인위로 올라갔다. 지키지 않아도 돼는 약속을 할 때부터 이같은 진통은 예상된 것인지도 모른다. 비정규직 노조는 서울로 올라와 삼보일배도 진행하는 등 다시 거리로 나섰으며 정부와 사측은 강제 진압으로 대응했다. 크레인 점거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대테러 작전용 ‘1만볼트 전자충격총’을 사용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3차 점거와 합의서 조인
이후 하이스코 비정규직 지회는 3차 크레인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현대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양제동 현대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70m 상공의 타워크레인이었다. 이에 대해 노조관계자는 “원청인 현대측에 책임있는 대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하이스코 문제는 노동계 현안 1순위가 됐다. 지난 5월1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세계노동절 대회에서도 농성중인 노동자의 전화연설이 첫순서로 배치됐다.
3차농성은 13일 동안 이어졌으며, 5월13일, 노사는 해고자 전원복직과 고소고발 취하,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노조활동 보장을 명시한 합의서에 조인했다. 노조가 사실상 대부분의 요구를 관철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서의 의미는 ‘노조가 이겼다’는 승부에 있지 않다. 무엇보다 현대 사측이 협의 주체로 직접 나선 점이 지난 확약서 체결과 질적으로 다른 부분.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은 “비정규직 투쟁 관련한 지금까지의 합의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모른척했던 원청인 현대하이스코가 직접 의사를 표현한 것이 작년 11월 확약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밝혔다.
결국 확약서에서 합의서가 나오기 까지 현대하이스코에서 벌어진 과정은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가 교섭을 벌이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와 협상을 하기위해 테이블로 ‘끌려’나오는 선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