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민자사업으로 개통된 인천공항철도 민자업자에게 5년동안 지급된 최소운임보장 국고지원금이 7,945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철도는 실적운임수입이 5년 평균 예상운임수입의 6.5%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철도 계획수입액 및 실제수입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철도는 지난 5년간 실시협약상으로는 1조 2,520억원의 운임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809억원을 올려 6.5%에 불과했다.
때문에 지난 5년동안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철도에 실시협약의 최소운임수입 보장기준에 따라 7,945억 7천만원의 혈세를 지급했다.
개통이후 4년동안은 매년 1~1천5백억원 수준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고, 2011년 2단계 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이 개통되자 2011년분 국고보조금은 2,75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식이면 30년간 최소운임수입으로 약 14조원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다.
문 의원은 “인천공항도로가 11년만에 1조원의 혈세가 최소운임보장 명목으로 민자업자에게 지급돼서 놀랐는데, 그래도 공항도로는 실적통행량이 협약통행량의 48%였다”고 지적하고, “인천공항철도는 1년에 2-3천억원씩 세금을 주게 생겼는데, 아무리 교통수요 용역을 엉터리로 해도 실적이 예상의 6.5%밖에 안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민자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실체를 들여다보니 놀랍고 개탄스럽다”며, “인천공항철도와 인천공항도로는 국회에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왜 이렇게 엄청난 혈세낭비사업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