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광명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예산 심의 및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된 경로당 난방비는 2008년 9월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최종협상에서 508억원이 최초 확보됐고, 2010년 411억원, 2011년 436억원을 모두 민주통합당 주장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정부는 매년 예산 지원에 반대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약 50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냉방비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여름, 폭염으로 노인 건강이 우려되자 정부는 경로당 1개소당 5만원, 총 30억원의 경로당 냉방비를 지원해놓고, 여름이 지나가자 다시 모른체한 것이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은 더위와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때문에 국회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올해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냉방비의 경우에는 복지부가 지난 폭염 상황에서 전국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민주통합당과 국회가 어르신 예산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