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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홍영표 “공기업 노조 파괴 공작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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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공공부문 노조 파괴 심각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실(인천 부평을)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지시에 의해 산하 공기업인 발전회사 노조파괴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 의원은 “민간 부문에서 기업들이 창조컨설팅과 같은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과 컨택터스 등의 폭력 용역회사와 결탁해 노조파괴에 나섰다면, 공공부문에서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경찰이 직접 개입하고 재계가 지원하는 전방위적 자원 동원으로 발전회사 노조파괴에 나섰음이 이번 발전노조의 백서 발간을 계기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전은 2009년 9월 17일 국무총리 노사관계 회의에서 ‘철도공사는 적극적으로 노조대응을 하고 있으나, 가스와 발전은 계획만 있고 실천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영호) 주재 회의에서 ‘공무원 노조, 가스·발전 노조, MBC노조 전교조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회의 이후에 본격적인 발전회사 노조파괴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밝혀진 한전의 내부 문건인 ‘발전회사 노무관리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발전회사의 노조선거 결과를 직접 계량, 비계량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덧붙여 “만약 MB정부 5년간의 노조파괴가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된다면 다음 정권이 끝날 때 쯤 민주노조와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은 대한민국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말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노동관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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