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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몽구 회장 결국 구치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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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청구한 정몽구 회장의  구속영장을 28일밤 발부받아 정 회장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검찰이 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그동안 답보상태를 보여온 현대차 비자금 용처와 정ㆍ관계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모두 같은 회사 임직원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횡령ㆍ배임  금액이 거액이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가 예상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건강, 현대차 그룹의 경영난, 대외신인도 하락이나 국내 경제의 악영향 등의 염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계열사를 통해 1천3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채무과다로 부실해진 기업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참여시킴으로써 4천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1년 이후 현대차 등 그룹 계열사의 회사자금 1천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차의 해외펀드 운용에 따른 거래차익 1천760만달러(176억여원)를 현대차에 귀속시키지 않고 횡령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차가 현대강관을 부당지원했으며  NCI 펀드를 청산하며 69만6천여달러(7억여원)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우주항공㈜ 채무에 대한 자신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현대차 등 계열사들을 1999년 8월과 2000년 4월 각각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케  함으로써 계열사들에 3천58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999년 12월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컴퍼니인 오데마치펀드를 설립한 뒤 이 회사를 현대강관 유상증자에 참여시킴으로써 현대차에 3천900만달러(390억원), 현대중공업에 1천100만달러 상당의 손실을 가한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2001년 본텍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며 자신과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90%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로지텍에 본텍 30만주씩을 실제 가치인 254만원이 아닌 5천원에 배당해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로써 그동안 정의선 사장이 대신 사법처리를 당할 것이라는 기존의 의견과 달리 '아버지 대신 아들'이 책임을 무는  현대가의 전통을 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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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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