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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환 “노무현 프레임으로 대선 승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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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미몽에 빠져 있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29일 최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경선에서 드러난 파행에 대해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민주당의 자기쇄신과 변화가 부족한 가운데,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프레임으로는 대선에 이길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이날 한 TV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주장하면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흥행성 이벤트로는 승리할 수 없는데, 당 지도부가 미몽(迷夢)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경선이 국민적 관심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산·경남 후보를 뽑고, 호남을 붙이고 진보와 연대하여 모바일을 포함한 흥행 경선이벤트를 통해서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간과하는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부권이 무시되고 중도세력이 빠지며, 당 쇄신은 뒤로 밀려나 있다면서 -박 연대와 같은 구태정치와 경선관리 부실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면 국민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당 지도부에 대하여 지금 야권후보 단일화의 방향이 안철수로 가고 있다지도부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심중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후보를 선출하고, 박근혜 후보의 통합 행보 비슷한 이벤트를 하면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철수 교수와의 야권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의 전통과 조직, 힘과 안철수 교수가 가지고 있는 대중성,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를 결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당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안철수 교수가 입당해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준비가 잘 되면, 안철수 교수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쇄신이 첫 번째이다. 우리 자세와 내부를 잘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 당내 의원들이 힘을 합쳐 고언도 하고, 역할을 찾아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서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젠다들을 수용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행보가 이벤트성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하며 국민이 그 진정성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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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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