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박남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법률’ 발의

URL복사

‘몰라서 안 쓴’ 출산 휴가, 제대로 알려서 쓰게 한다

기업과 직장인들이 그동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교육 및 홍보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16일 출산휴가제도와 배우자 출산휴가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2월 개정된 출산관련 휴가제도의 변경 내용이 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22월 출산휴가 제도 재정비로 출산 전후 휴가 분할 사용 유산·사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휴가 범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종전의 3일 무급에서 5일 확대 및 3일 유급 휴가 등이 가능해졌으나, 이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인식부족으로 출산휴가 사용이 저조해 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당시의 변경내용을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제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출산 등의 모성보호를 강화해 저출산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출산휴가 제도가 개선됐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법으로 규정된 제도만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육아휴직 의무화 추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기존의 경제수석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를, 수석급 신설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참모진 1차안을 발표하며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실물과 이론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