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인천시를 비롯한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등 13개 관계 기관에 8월 31일까지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132만 KW의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해소하지 않은 채 친환경 에너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더구나 한수원은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본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갯벌 파괴면적, 조력댐 건설로 인하 바닷모래 퇴적량 등에 대해 한수원이 주장하는 장밋빛 전망을 신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인천시에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LNG인수기지, 저유소(貯油所), 화력발전소 등의 국가 위험·기피 시설이 끊임없이 건설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천시민의 불이익과 고통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도 피해감소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
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양 도시 인천의 중요한 기반인 해양환경과 해양자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력발전소가 정확한 영향성도, 저감 대책도 꼼꼼하게 마련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경우 가동된 지 6개월 밖에 안됐음에도 건설 당시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모래퇴적, 해조류 증식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한수원은 자신들이 책임지려 하지도, 책임 질 수도 없는 환경 악영향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조력발전소 건설 문제에 대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앞에 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