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MIA) 비공개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반일감정을 넘어서 국익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며 두둔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과거사 해결과 국무회의 '날치기' 통과를 문제 삼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통합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상임고문은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정부를 향해 "분통을 터뜨리는 걸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정 고문은 "일본은 최근에 원자력을 국가 안보를 위해 쓸 수 있다고 하는 법을 통과시킨 나라다. 그리고 우리와의 역사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나라"라며 "일본과 이런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법론 면에서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비밀주의로 국민을 속이는 행태가 있을 수가 있냐"며 협정 철회를 요구했다.
통합민주당 강창일 의원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국민간에는 엄청난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관계자를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번 협정이 국익 차원에서의 실익도 부족하며 오히려 중구과 러시아를 자극함으로써 안보위협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일본의 대북정보력은 미국의 반의 반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빈약하다. 미국의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북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가 옛 발칸 반도처럼 핵저장고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대북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안보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일감정을 일정부분 우려한 듯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측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테러활동 등 안보관련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이라며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두고 괜한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이번 협정과는 별개로 독도,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는 일본의 반성과 전향적인 자세를 확실하게 촉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미 정보력의 부족분을 보충한다면 상당히 득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의 도발징후 등을 정보로 공유하는 것을 두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자극한다며 이도 저도 안 하겠다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