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 기반 붕괴와 벼 경영안정 대책비 삭감 등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전남지역 곳곳에서 이를 규탄하는 크고 작은 농민집회가 열렸다. 전남도청 앞 집회에서는 농산물 투척시위와 함께 이를 막는 경찰과의 거친 몸싸움도 수차례 벌어졌다.
광주와 전남지역 농민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농민연대 소속 농민 100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 전남도청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갖고 한미 FTA 폐기와 소값 폭락 대책 마련, 박준영 전남지사와의 면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업을 포기한 이명박 정권을 총선과 대선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한미 FTA 발효 중단 ▲사료값 지원 ▲반값 비료 정책 ▲박 지사 사퇴 등을 촉구했다.
농민연대는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벼경영안정대책비 550억원 중 275억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 가량을 농업법인 등에 지원한다는 것은 대농(大農)을 살리고, 영세농은 무시하는 것이어서 묵과할 수 없다. 이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전면 폐지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값 폭락에 맞선 농민들의 피나는 투쟁으로 지난 2001년 얻어낸 제도인 만큼 그 혜택이 전체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하고, 지원은 직불금 형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또 "미국, EU, 중국 등 농업 강대국과의 무차별적인 FTA체결로 농업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부실한 농정으로 소값 폭락은 물론 양파와 배추, 대파 등 월동채소 가격도 폭락하고 있다"며 미리 준비해온 양파와 마늘, 배추 등 각종 농산물을 길거리에 투척하기도 했다.
차량 500여 대로 편도 4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채 시위를 벌이던 농민들은 박준영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 청사로의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막히자 폭죽을 터트리고 소화기를 뿌려대며 거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관·전경 2500여 명과 버스 50여 대, 물대포 4대 등을 현장에 투입했으며, 도청 역시 과반수 직원들을 1층 로비에 대기시키고 승강기를 부분 운행하는 등 긴장감 속에 대응했다.
농민들의 요구와 관련해 전남도는 "벼 재배농가에만 직불금을 지원할 경우 벼가 아닌 배추나 대파 등 다른 작물 재배농가도 가격 하락 때 지원을 요구할 수 있고,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축산업과 어업, 자영업자 등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쌀은 국가 안보 산업인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채소값 폭락과 관련해서는 "겨울대파와 배추는 시장에서 격리 조치하고, 저장양파 처리와 조생양파 수급 조절 등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해 둔 상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