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4℃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사회

허위사실공표 혐의 경찰에 진정

URL복사

인천남동구 을 신맹순 예비후보 측... 자신 무소속 거론한 여론조사기관

인천 남동구 을 신맹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이 한 여론조사기관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에 진정했다.

신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8시 20분쯤 한 여론조사기관이 지역에 사는 김모(40·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신 예비후보를 무소속으로 거론했다 것이다.

“이날 김씨가 받은 전화 질문은 첫 번째로 새누리당 두 번째는 민주통합당 후보를 세 번째 무소속으로 신맹순 이름을 대면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내용 이었다”고 신 예비후보 측은 주장했다.

“이 같은 전화는 김씨 뿐만이 아니라 인근 모 예비후보와 지역 주민 여러 명이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3명이 확인됐다”고 신 예비후보 측은 전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된다”는 것이 신 예비후보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신 예비후보 측은 “우리 후보를 무소속으로 거론함으로서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공천에서 떨어진 것처럼 알려져 상당한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 예비후보 측은 지난 27일 경찰에 사실을 밝히기 위한 진정을 의뢰하고 진정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신 예비후보 측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은 전략 공천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중앙당에도 정식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진정인과 참고인 조사를 거쳐 통신자료를 분석한 후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