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이행에 5년간 340조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에 대해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과 안형환 의원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비대위원은 21일 오전 정책쇄신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행정부가 당에 제한을 가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정당이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재정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처럼 인상을 심어줘서는 안된다”며 “그럴 시간이 있으면 한국 경제에 당면한 문제를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정당에 시비를 걸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측에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은 “747 공약이 정말로 허무맹랑한 공약”이라며 “이런 공약에 대해서 그 때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에서 선거 공약으로 복지 예산 지출이 얼마나 될지 정해진 것이 없는데 정부가 허무맹랑한 환상을 심어주는 식으로 국민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은 정부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비대위원의 발언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옳지 못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일부 분석에 문제점이 지적되긴 하지만 정부의 우려에 대해 정치권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가 이렇게 나선 것은 현재의 각 정당의 포퓰리즘이 정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선거가 아무리 급하다곤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될 새누리당은 선거 승리에만 눈이 먼 야당과는 분명 차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지지자들의 지적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면서 “포퓰리즘 정책과 선거용 관심끌기 정책과의 차이는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개와 늑대의 시간대”에 개와 늑대를 구분하기 힘든 것처럼 모호한 것이 사실이나 새누리당만은 국가의 장래를 팔아 오늘 표를 사는 매표정책을 행하는 늑대가 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치권은 비이성적이고 눈앞의 이익을 파는 정책경쟁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놓고 이성적인 정책대결을 펼쳐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평상심이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