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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휴대폰 보조금 '합법화'되면 더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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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지난 1월31일 SK텔레콤 직원이라고 밝히는 한 텔레마케터로부터 번호이동을 권유받았다. 텔레마케터는 현재 쓰고 있는 LG텔레콤에서 자사로 번호이동을 하면 위성파 DMB가 지원되는 최신형 SKY폰이 무료로 제공되고 의무, 약정기간도 없다고 설명했다.

2년 이상의 장기가입자로서 별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기기변경도 하고 싶었던 터라 그 직원의 말에 혹하기도 했지만, ‘뭔가 있겠지’라는 의문에 “정말 SK텔레콤 직원이 맞느냐”고 묻자, 자신은 “SK텔레콤의 하청업체 직원이고 구두결정(번호이동)이 나면 SK텔레콤 직원이 확인 전화를 할 거”라고 대답했다.

휴대전화가 ‘공짜’라고 하지만, 휴대폰 값인 54만원 상당을 충전식으로 제공하고 고객은 다달이 휴대폰 값을 나눠 내는 편법을 쓰고 있었다. 현행 공짜폰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고객입장에서야 손해 볼 필요 없는 구미당기는 조건이지만 사실상 공짜가 아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로 떠넘겨진다.

1차 구매 결정을 내리자, 실제로 SK텔레콤 전산과의 김 모씨라고 밝힌 직원의 전화가 왔고, 그 직원은 “아까 설명은 잘 들었을 것이고 이제부터 구두계약 차원에서 전화녹취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빠른 설명으로 대충 넘어갔고, 역시 종전 직원의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의문을 제기하자, 텔레마케터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회사에서 가입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특판 행사로 진행되는 상품이라 다시없는 기회”라면서 “벌써 특판 행사가 경고를 먹어서 오후 3시까지만 하기로 지령이 내려졌다”고 번호이동을 부추겼다.

번호이동 시행... ‘불법 보조금’ 경쟁 치열

작년부터 번호이동이 전면 시행되면서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초 이통사 후발업체인 KTF와 LG텔레콤이 지상파 DMB폰을 내놓으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급해진 SK텔레콤의 ‘약탈 마케팅’도 빈번해지고 있다. 게다가 현행 불법 보조금 지급이 3월부터 는 합법적으로 허용될 지 여부가 거론중이어서 이통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정부는 2년 이상의 가입자에 한해 2년에 한번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자는 ‘2+2’안을 내놨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정통부 내에서도 의견이 맞지 않아, 허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이동통신 시장에선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사실상 가입자 끌어들이기에 목맨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을 크게 지원하면서 고객 유치에 혈안이 돼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은 오래된 얘기다. 휴대폰과 영화구경은 제값 주고 하면 ‘바보’ 소리를 듣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미 서울 용산 전자상가, 테크노마트 등 휴대폰 판매 밀집지역에선 불법 보조금 지급이 ‘당연시’되고 있다. 오히려 얼마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두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밀고 당기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판매자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소비자는 판매자 못지않은 전문적 수준으로 계산을 꼼꼼이 따진다. 설사 불법이라 하더라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보조금이고, ‘싸게 살 수 있다는데 어떤가’라는 생각에 거리낌도 없다.

지난해 번호이동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휴대폰 사업자 갈아타기 족’들이 많이 생겨 이통사들의 배를 불렸다. 지난해 이통3사들이 기록한 실적은 ‘사상 최대’였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10조원대를 돌파했고 LG텔레콤 역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2,3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데이어, KTF도 처음으로 서비스 매출 5조원 시대를 열었다.
번호이동이 통신사들의 ‘호기’였던 셈이다. 이렇다 보니 통신위가 업체별로 수 십 억원대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과당 경쟁은 멈추지 않는다. 시장에선 현재 60만원대인 휴대폰을 20만원대에 살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3월 보조금 허용 결정 ‘안개 속’

지난 2월 초 서울 테크노마트 전자상가의 휴대폰 매장엔 ‘3월 휴대폰 보조금 허용하자’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손님들이 북적거렸다. 휴대폰 매장 안엔 상세하게 설명을 고객들이 눈에 띄었다. 매장 곳곳엔 “휴대폰 구입 지금이 적기”라는 문구가 여기저기 나붙어있었다. 판매원들은 “3월 이전에 휴대폰을 구입하는 게 유리하다”면서 호객행위를 벌이고 있었다.

한 매장의 직원은 “기기변경을 원하는 고객들이 수시로 언제 사야 싸냐고 묻는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휴대폰 값이 적힌 서류를 몰래 들춰 보이며(속지의 가격표는 가렸다. ‘공개불가’라고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조금 가격이 수시로 바뀌어서 나오는데 무슨 수로 가격변동을 알 수 있겠냐”고 말한다.

그는 휴대폰 통신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도 이통사들이 눈을 감아주기 때문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불법 판매를 일삼는다는 것을 이통사들도 ‘고객 유치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다고 한다. 설사 하청업체가 잘못을 해서 적발이 되더라도 그 책임은 하청업체 사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선 손해 볼 게 없다는 설명이다.

테크노마트 직원들은 대부분 담합이라도 한 듯 “3월전에 사야 싸다”, “보조금이 합법화하면 오히려 액수가 줄어든다”고 입을 모은다. 3월에 보조금 규제가 풀린다 해도 휴대폰 가격이 싸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통3사의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의 한 판매원은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한 보조금이 나오는 지금이 휴대폰을 바꿀 기회”라면서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보조금이 합법 보조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혜대상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혜자가 늘면 이통사들로서는 마케팅 비용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자당 보조금 규모는 낮출 수밖에 없다.

2년 이상 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올해 수혜자는 약 65%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0월 현재 2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1,988만6,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52%에 달한다. 올해 말이 되면 그 폭은 6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 휴대폰 판매원은 “현재 60만원 짜리 휴대폰을 지금은 20만원이면 살 수 있지만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면 40만원에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업체 측에서도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보조금을 지원할텐데 지금처럼 많이 줄 수 있겠냐”고 말한다.

따라서 기기변경 가입자라면 3월까지 구입을 미루되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자라면 구입을 서두르는 편이 유리하다는 말이 휴대폰 시장에선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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