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외통위 한미FTA 비준안 처리 불발

URL복사

10월 내 처리 결국 무산 … 한나라, 내일 비준안 처리 재시도 할 듯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는 11월 이후로 연기됐다.

야당 의원들이 31일 저녁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준안 기습처리에 대비해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실로 통하는 길을 막으며 긴장이 높아졌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외통위 전체회의실에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했지만 더욱더 여야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기만 했다.

이에 따라 남경필 위원장은 오후 8시, 소회의실에서 나가면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까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경필 위원장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불발됨에 따라 1일 오전 다시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권이 11월 3일 본회의를 비준안 처리 기준을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남경필 위원장이 떠난 외통위 위원장실에 남아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기습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 의원들이 교대로 철야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31일 밤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4신;오후 7시] 남경필 외통위 질서유지권 발동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외통위에 오후 6시 30분부터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현재 외통위 회의실에는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남경필 위원장이 한미FTA 비준안 논의를 위한 외통위 전체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면서 국회 경호심의관들이 외통위 회의장에 입장했다.

이에 따라 야당 보좌진들이 회의장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어 회의장 주변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3신;오후 6시30분] 외통위 한미FTA 통과 될 듯
여야의원 40여명, 한미FTA 비준안 외통위 대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속속 소회의실에 모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원들도 소회의실에 들어가고 있어 전운이 돌고 있다.

현재 외통위 전체회의장 문이 잠겨 있고,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 40여명이 위원장실과 소회의실에서 사실상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의 기습처리 가능성에 대비,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실로 통하는 길을 막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대치가 심각해지자 국회 경위 1명이 위원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통위 회의는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지만, 국회 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이 오후 7시 경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고 전했다.

 


[2신;10시]한미FTA 비준, 국회는 '전운'
31일,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집
與野, 한미 FTA 총력전 예고…긴장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간의 정면 충돌 위기로 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29일 정부와 청와대의 한미FTA 비준을 공식 요청 받은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인 반면에 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실력 저지를 공식화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까지도 염두해 두고 있고 가능하면 3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소집해서 비준안을 처리 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끝장 토론을 준비 했으나 전날 청와대와 정부가 ‘10월31일 국회 처리’를 요구 한 것이 알려지자  '여당의 10월 처리’ 명분 쌓기에 빌미를 주지 않겠다'면서 토론회에 불참했다.


 

[1신;7시30분] 여야 원내대표 한미 FTA 협상 합의 실패
심야회동 가졌지만 ‘ISD’ 이견 못 좁혀
야 5당 한나라당 비준안 강행처리 반대 물리적 충돌 불가피


여야 원내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밤새 회동을 가졌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밤 10시쯤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한미FTA에 따른 피해산업 보전대책 등에 일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심 쟁점인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당의 원내대표는 한미FTA 관련, 비공개 오찬회동도 가졌지만 미국과의 재재협상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이렇게 여야가 계속된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한나라당은 3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차원의 비준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야 5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 5당은 이날 공동의총을 열어 물리적 저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전망이다.

여야는 오늘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ISD 문제에 대해서는 중재안이 나오기 힘든 만큼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정부와 청와대는 29일 저녁 당정청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10월중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해 줄 것을 한나라당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 초·중·고 150개 학교에 태극기 미게양··김형재 시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전면 시정 주문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