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는 물론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핵 포기와 함께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미국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 아니라 위기시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하겠다는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의 SCM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활동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이자 9·19 공동성명상에 배치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이 모든 핵 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서는 향후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등을 통해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양 장관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은 핵무기 개발의 또다른 방편을 제공함과 동시에 핵물질 및 민감 기술의 확산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중대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 예측하기 어려운 안보환경에서 동맹 대비태세를 과시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는 공동작전계획을 연내 완성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잠재적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의 발전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통해 동맹 차원의 군사적 억제력을 보다 실질적·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도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은 현재 완성 단계에 있으며,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할 때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 뿐아니라 주일미군, 태평양군사령부 소속 전력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군은 전시에 동원될 전력 가운데 국지도발 때 신속하게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는 전력의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연합대비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북한에 대해 지난 58년간 남북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던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국방비 삭감으로 주한미군 병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파네타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위기시 한·미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것이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이라고 재강조했다.
점증하는 사이버위협과 관련해서는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사이버 안보 문제에 대한 양자간 전략적 정책대화를 설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북한의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패네타 국방장관은 28일 출국하며, 제44차 SCM은 내년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