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10.0℃
  • 맑음서울 -12.2℃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9.2℃
  • 맑음울산 -8.4℃
  • 광주 -7.4℃
  • 맑음부산 -7.5℃
  • 흐림고창 -6.4℃
  • 제주 -1.1℃
  • 맑음강화 -12.5℃
  • 흐림보은 -10.6℃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9.2℃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정유사, 가짜석유 뿌리뽑기 '올인'

URL복사

정부와 정유사가 가짜석유 뿌리뽑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정부가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정유사도 유파라치 제도 조입, 자체 품질검사 감화 등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다음달부터 최대 500만원 포상금을 내건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주유원이나 고객 등이 가짜석유를 신고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라는 판명을 받으면 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또 가짜석유로 판명된 주유소에 대해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표(브랜드)도 철거한다.

그동안 가짜석유는 석유관리원이 신고를 받고 점검하거나 불시 점검으로 단속해 왔지만,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포상금을 걸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쓰오일은 자체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1년에 2.5회 실시하던 주유소 품질검사를 년 6회로 상향하고, '타깃 점검'도 연간 900건에서 7200건으로 대폭 늘렸다. 또 한번이라도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될 경우 브랜드를 철거토록 했다.

그동안 가짜석유는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가 간판을 바꿔달고 영업하는 식이다. 상호가 자주 바뀌는데 사업자명이 그대로라면 이런 양심불량 주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석유관리원이 올해 상반기 가짜기름으로 적발한 333개 업소가운데 2번 이상 적발된 주유소가 32개 업소에 달했다. 벌금 5000만원을 물더라도 가짜기름을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길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일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과징금 액수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가짜석유 취급자는 단 1회만 적발되더라도 사업소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키로 했다.

점차 지능화되는 가짜석유 설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하 비밀탱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산업용 내시경 등 첨단장비를 활용키로 했다.

또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석유관리원은 국내 4대 정유사와 매월 정례회의를 갖고 가짜석유 근절 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는 석유관리원과 정유사간 '석유유통관리협의회(가칭)'를 구성키로 하고, 정유사 상표 주유소의 적발현황 및 이상거래 징후 정보 등 불법유통 정보를 공유해 가짜 석유의 유통을 근절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김민전 의원, 선거권·선거운동 연령 18→16세로 하향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선거권·선거운동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초선)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제1항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15조(선거권)제1항은 “16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제2항은 “16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은 “다음

경제

더보기
소상공인 단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무제한 허용에 “쿠팡 독주 못 막고 전통시장 궤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오세희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해 “저는 최근 제기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지켜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애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만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도려내야 할 상처는 분명하다. 개인정보 유출·알고리즘 조작·시장지배력 남용 등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온 거대 플랫폼의 독점 구조다”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순

사회

더보기
호산대, 혁신지원사업 & RISE 연계 대학발전 워크숍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는 지난 3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경상북도 RISE사업 추진 성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대학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상훈 기획조정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 지산학 협력 성과 공유로 뷰티스마트케어과 류현지 교수의 ‘RISE 지역기반 특화 전문인재 양성’ △ 평생직업교육 성과 공유로 약선영양조리과 정중근 교수의 ‘성인학습자 역량교육과정 운영 사례’ △ 학생 참여 사례 공유로 방사선과 이희선 학생의 ‘학생 참여 전공역량강화 프로그램 우수 사례’ △ 지역기반 헬스케어 특화분야 전문인재 양성 사례로 간호학과 황혜정 교수, 물리치료과 김상진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 또한 전공융합교육 사례로 정선영 교무처장이 ‘보건통합교육 운영 성과 사례’ 발표를 하였다. 오후에는 △ 프리윌린 황재철 본부장의 ‘AI코스웨어 기반 교수-학습 혁신 사례’ △ 대구과학대학교 김범국 부총장의 ‘대학혁신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추진 전략’ △ Face&Mind 경영연구소 최낙영 대표의 ‘앞서가는 교수자의 얼굴경영·마음경영’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재현 호산대 총장은 이번

문화

더보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출판사가 도덕철학사 최고 걸작이자 ‘자유론’을 잇는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공리주의’를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성의 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증명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밝힌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의 핵심을 요약하고 공리주의 사상을 대중화하기 위해 공리주의에 제기되는 여러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공리주의 사상가 제레미 벤담과는 다른, 밀만의 고유한 공리주의 사상의 궤적이 드러난다. “만족한 돼지보다도 불만을 가진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도 불만을 가진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격언이 바로 공리주의가 쾌락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에 대한 반박의 일환이다. 문예인문클래식으로 출간된 ‘공리주의’는 최초의 민주주의 철학 중 하나인 공리주의 개념을 적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인문학자이자 법학자인 박홍규 영남대 명예교수가 번역을 맡았다. 다소 난해하고 복잡한 원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 맨 앞에 짤막한 해석을 달고, 원서에는 없는 소제목을 달아 본문을 구분했다. 밀의 생애와 사상을 갈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