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시민단체인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태복) 11일 금융당국의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부' 방침에 대해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는 커녕 오히려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카드업계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그 책임을 소액결제자에게 돌리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부는 또 "금융감독 기관이 '고유경영 권한'이라는 이유로 금융회사들의 대출이자 인상을 대폭 용인한 반면 예금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해 예금·대출 마진이 최고 수준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권이 국민혈세를 상환하지 않으면서도 고액연봉을 받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것은 금융당국이 금융자본에게 유리한 편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제침체와 소득감소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이자폭탄까지 안겨 가계가 파산하도록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대출금리 인상기준인 CD금리 기준 즉각 폐기 및 적정한 예·대마진 가이드라인 마련 ▲20조원 이자수익 공적자금 회수에 우선 사용 ▲금융권 경영진의 고액연봉 수령 등 도덕적 해이 근절 ▲카드사 폭리 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어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조치하겠다"며 "서명운동 등 수단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5대거품빼기범국민운동본부는 서민들의 등허리를 휘게하는 은행이자 거품빼기, 기름값 거품빼기, 통신비 거품빼기, 카드수수료 거품빼기, 약값 거품빼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